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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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포함마감~ 2026.07.24 까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7년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안내 공고.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대상
- 세부 자격 요건: 임업진흥법상 임업인, 농업경영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자본금 1억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지원 분야: 산림소득증대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 지원 품목: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기타 임산물
- 지원 내용: 토양개량제, 생산기반시설, 생산장비, 포장재 개선, 유통시설 장비,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 백두대간 주민 지원 등
- 지원 비율: 국비 20~70%, 지방비 20~60%, 융자 30%, 자부담 10~30%
- 지원 한도: 소액사업 1억원 미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최대 750만원
- 신청 기간: 2026. 6. 11.(목) ~ 7. 24.(금) 18:00
- 접수처: 산림과 산림경영팀 (☎033-680-3382)
- 접수 방법: 직접제출 및 우편제출(FAX 포함)
- 사업 신청 및 검토, 심의
- 예산 수요 제출 및 확정 내시 (대상자 확정)
- 사업예산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대상자 확정 알림
- 최종 사업 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구 분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농림축산식품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2. 주민등록등본 | ‣ 주소이력 포함 |
3. 토지대장(임야대장) | ‣ 사업대상지 확인 및 소유권 확인용 |
3-1. 사업대상지 소유권 및 재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본인 소유일 시) 토지(건물)등기부등본(2026. 6. 1. 이후 발급분) ※ 대상 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함. 단, 사업추진의 목적으로 권리설정권자의 사용동의서를 첨부하거나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인 소유가 아닐 시) 임대 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사용승낙서 및 임대차계약서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구 분 | 제출서류 |
4. 임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 | 임업인의 경우구 분 | 내용 |
3ha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또는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6. 6. 1. 이후 발급본) 등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법인 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임산물 매출 증명서류(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에게 임산물을 판매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확인증 등) |
○ -1 임업인(산림조합원)의 경우 : 산림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증서
○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포함)의 경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이 기재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임업후계자․독림가․신지식농업인의 경우 : 해당 증서
○ 생산자단체 : 법인등기부등본 및 자본금 1억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임을 증빙하는 서류
* 생산자단체 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만 함
5. 견적서 및 설계내역서
‣ 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비교견적 포함)
‣ 신청품목의 사업비를 산출한 설계내역서
(자본보조사업 10백만원 미만 및 단순 물품구입 제외)
구 분 | 제출서류 |
⦁ 재배경력 1년 미만인 자 해당자 |
‣ 산림청 인정 전문교육기관에서 발급한 40시간 이상 교육 수료증
⦁ 사업시행지침의 세부품목별 지원요건
해당자 |
‣ 2026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의 세부품목별 지원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예)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의 산림버섯 재배시설 신청자는 산림버섯 재배ㆍ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았음을 증빙하는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 의무자조금 품목
해당자 |
‣ 의무자조금 품목(밤, 감) 의무거출금 납부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