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어업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어업인등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 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 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 및 어업허가 유효, 의무 이행점검 완료, 조업일수 60일 이상 충족 필요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 톤수 구간별 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 상한 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신청 방법: 단체(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 구성 후 신청
• 접수처: 화성시청 해양수산과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4층)

• 신청 단체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등 제출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 구성원의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필요
• 지급요건 충족 여부,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