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제 사업대상자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시흥시·경기도·visibility16
접수예정~ 2026.12.11 까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를 시행하여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지원합니다.
-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어업인 등 및 「상법」상 회사 (단체 구성 필수)
- 근해어업 5척 이상, 연안어업 10척 이상으로 단체 구성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
- 감척 대상 어선, 법령 위반 행위자 등은 선정 제외
- 선정된 단체에 직불금 지급 (예산 범위 내)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척당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 톤수별 차등 지급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한도)
- 접수기간: 2026. 11. 16. ~ 2026. 12. 11.
- 신청 장소: 시흥시 해양지원센터
- 단체 구성 후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이행 계획서 제출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 계획 평가 (배점 기준 적용)
- 예산 범위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 선정
- 의무 이행 여부 연중 점검 후 최종 직불금 지급
| 구분 | 신청서 및 계획서 | 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 |
|---|---|---|
| 단체서류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지급대상단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 ·단체의 구성원들간 합의로 작성된 ‘자율협약서’ 또는 ‘회의록’ *신청한 기본 및 선택 의무에 대한 계획 협약 내용 포함 必 ·(TAC 참여 단체) 어선별 할당량 배분증명서 ·(자율적 할당량 준수 단체) 할당량 근거자료 |
| 개인서류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3호>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개별 어업인의 이행계획 내용이 자신이 속한 지급신청단체의 이행계획과 같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 직불제 개인 신청 불가, 단체가 개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