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TAC,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등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 및 「수산업법」 등에 따라 면허·허가받은 「상법」상 회사
-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 계획 제출 필요
- 감척 대상 어선, 법 위반 행위자 등은 지급 제한
- 총톤수 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어선: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단가 적용)
- 지급 상한: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 시기: ’27년 11월부터
- 단체(협회, 조합 등) 구성 후 신청 (근해 5척 이상, 연안 10척 이상)
- 신청 기간: 2026. 11. 16.(월) ~ 12. 11.(금)
- 신청 장소: 목포시청 수산산업과 어업지원팀 (단체 소속 지자체 접수)
-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 범위 및 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 연중 이행 여부 점검 후 최종 선정자에게 직불금 지급
| 구분 | 신청서 및 계획서 | 신청 시 첨부할 증빙자료 |
|---|---|---|
| 단체 | ·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 지급대상단체 이행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 · 어선별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 ·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생략) ※ [별지 제1호]~[별지 제3호]에 대한 증빙자료 |
| 개인 |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3호) · 지급대상단체 구성원의 이행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 [별지 제2호]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