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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변경 공고(안)

account_balance대전광역시 · 직접수행·visibility4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변경 공고.
  •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 시행 이전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포함).
  • 요건: 피해주택 소재지 대전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시 주민등록 거주자.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
  • 이사비: 최대 100만원 (대전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실제 이사비용).
  • 월세: 최대 480만원 (월 4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 가족 소유 주택 제외).
  • 신청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 방법: 방문(평일 09:00~18:00) 또는 온라인(24시간) 신청.
  • 방문처: 전세피해지원센터 (중구 중앙로 101, 대전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 정부24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자 결정일 이후,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월세: 민간주택 입주 후 최소 5개월 경과 후).
  • 지급방법: 피해자 본인 계좌 입금.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 처리흐름: 신청 → 검토/확인 → 지급결정 통보 → 계좌입금.
구분서 류 명비 고
공통(주거안정 지원금 포함)1. 신청서• 서식1
2. 신분증• 방문자 해당(온라인신청자 불필요)•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 전주소(최근5년), 세대 구성원 정보 전부표시- (방문)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무료발급
5. 사실혼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당사자(피해자, 동거인) 등본(1년이상 거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6.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피해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와 함께 제출 / 서식3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방문)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무료발급
8.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시)
이사비9. 공공임대주택 계약서 사본•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제공한 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 전세임대 등) 해당
10.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한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하나
월세11.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1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방문) 행정복지센터 신고 및 발급•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신고 및 발급
13. 월세 이체내역서•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이체내역서(송금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