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택시감차보상사업 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 받은 자
- 택시운송사업이 상속된 경우 상속자
- 택시운송사업 면허에 압류, 설정 등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 자
- 총 감차보상대수: 5대 (일반택시 2대, 개인택시 3대)
- 업종별 감차보상금(대당): 일반택시 48백만원, 개인택시 92백만원
- 차량가액은 미포함, 차량은 감차신청자가 처분해야 함
- 접수기간: 2026. 11. 9. ~ 11. 23. (기간 내 5대 자격요건 충족 시 접수 종료)
- 접수장소: 거창군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접수방법: 직접 방문 (우편접수 불가)
- 감차신청 서류 검토·확인 후 이상 없을 시 감차대상자로 선정
- 감차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감차대상자와 택시감차보상 계약서 작성
| 제출서류 | 비고 |
|---|---|
|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1부 |
| 택시운송사업 취소(감차)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 | |
|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 |
| 인감증명서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일반(개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 |
| 개인택시운전자격증명 사본 | 1부(일반택시 해당없음) |
|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 |
|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 1부 |
| 자동차등록증 사본 | |
| 감차신청자의 통장 사본 | 1부 * 타인명의의 계좌는 불가하며, 상속된 경우 상속자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1부 |
| 국세 납세증명서 | 1부 및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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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거창군 택시감차보상사업계획 및 감차대상자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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