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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시행지침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농협경제지주·전국·visibility4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목표로 함.
  • 비료관리법, 농지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등록된 농지에서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 비료 사용체계 개선 실증지구 조성사업 참여농가에 우선순위 부여.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기준의 50% 이내로 제한.
  •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 재원 구성: 보전금, 지방비, 자부담(비료가격의 20% 이상).
  • 지원단가(보전금): 특등급/1등급/2등급 부숙유기질비료 1,000원~700원/20㎏, 유기질비료 1,000원/20㎏.
  • 지방비는 포대당 600원 이상 의무 부담하며, 지역산 비료에 대해 추가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물량 지원. 부숙유기질비료는 10a당 2,000㎏ 초과 불가.
  • 신청기간: 전년도 10월 중순 ~ 11월 (40일간).
  •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비료 종류, 품질등급,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기재.
  • 신청처: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 온라인 신청(농업e지) 또는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대리 제출 가능.
  • 시·군·구는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대상 경영체, 공급물량 및 공급업체 확정.
  •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신청 농지 정보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경영체별 공급물량은 신청농지 면적, 재배작목, 통계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
  • 공급업체는 농협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 선정.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원문 공고문 보기arrow_out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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