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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5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기술기준 합리적 개선 목적
  •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 검정기관, 단체 또는 개인
  • 재검정 시 계량기 개폐 없는 전력량 측정 시험 도입
  • 기존 봉인 유효성 인정
  • 양방향 충전 등 용어 정비로 기술기준 명확화
  • 2026년 11월 30일까지 의견서 제출
  • 제출처: 산업통상부장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 주소: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 제출

제출 서류·신청 양식은 원문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사업자등록증·재무제표 등은 사업별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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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공고 제2026-675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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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예고문)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공고 제2026-675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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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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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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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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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문별 개정이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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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고시안)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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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고시안)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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