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
account_balance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visibility0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유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여 면허반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사업공고일(2026. 11. 5.)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1961년 11월 5일 이전 출생자) 본인 명의 차량 소유 실제 운전자
- 제외 대상 차량:
- 해당 기능 및 장치가 사업기간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
- 「교통안전법」에 의거 2020년부터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의무화된 차량 (여객/화물자동차, 어린이통학버스)
- 대상자 확정 통보 이전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기본으로 장착된 차량
- 차선이탈경보장치 및 페달블랙박스 설치비용 지원
- 1대당 최대 57만원 지원 (초과 비용은 자부담)
- 총 6대 지원
- 접수기간: 2026. 11. 6.(금) ~ 11. 20.(금)
- 접수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 접수방법: 방문접수 (면허증, 자동차등록증,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 우선순위 결정: ① 영업용차량(개인용) → ② 취약 계층 → ③ 저소득 가구 → ④ 고령자순 (생년월일 기준)
- 선정 후 절차: 대상자 선정 → 장치 개별 설치 후 증빙서류 제출 → 지원금 개별 지급
- 유의사항: 반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선정 통보 전에 설치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신청서(서식1)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ㆍ접수
| 제출서류 | 비고 |
|---|---|
| 주민등록 초본 1부 | |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 해당 시 |
| 취약계층 증명서 1부 |
❍ 개별 설치 후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비고 |
|---|---|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붙임2) 1부 | |
| 설치 사진(전, 중, 후)(붙임3) 1부 | |
| 업체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붙임4) 1부 | |
|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완료 확인서(붙임5) 1부 | |
| 제품 품질보증서 1부 | |
| 통장 사본 1부 | |
| 기타 필요서류 | 해당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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