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저작권상담팀(☎ 1800-5455)

Question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 배경음악이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된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부분을 만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음악저작물을 영상에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하다. - 다만,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사진촬영 녹음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여행 중 방문한 카페의 내부 모습이나 일행을 촬영하면서 카페에서 재생되던 음악이 주변 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녹음된 경우에는 여행 장면이 촬영의 주된 대상이고 음악은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이때 음악이 영상에 몇 초 동안 포함되었는지만으…

Question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 저작권법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이하 이 조에서 "촬영등"이라 한다)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ㆍ배포ㆍ 공연ㆍ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의 목적 및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 용어 풀이 부수적 복제 등 - ‘부수적 복제 등’은 사진촬영 녹음 녹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 여행 장면을 촬영하면서 카페의 배경음악이 주변 소리로 함께 녹음되거나, 거리 풍경을 촬영하면서 벽화가 배경에 포함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다. -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복제뿐 아니라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

Question 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2026. 10. 29.

Question 4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ccepted Answer

저작권 상담관이 선정한 이달의 상담사례와 용어(‘26년 9월)

사업 개요 및 배경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평가 및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