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효규산 함량이 낮거나 산성인 농경지에 토양개량제(규산, 석회)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지원 내용: 규산 및 석회질 비료 지원.
- 지원 기준: 규산(국비 60%, 지방비 40%), 석회(국고 80%, 지방비 20% 또는 국비 50%, 지방비 50%).
- 2026년 예산(안): 59,468백만원.
-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2025년 12월 ~ 2026년 2월).
- 농업e지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 시·군·구에서 신청 면적, 토양 검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
신청인 | 주 소 |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 마을명 | |
성 명(법인명) | ( ) | 전화번호 | 자택:핸드폰: |
생년월일/성별(사업자등록번호) |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등록번호) |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
신 청 농 지 | 신 청 내 용 |
순번 | 읍⋅면⋅동 | 리⋅통 | 지번 | 지목 | 지적(㎡) |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 공급희망(월) |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 공동살포여부 |
1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2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3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4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5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6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7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8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9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10 | | | | | | | | |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 |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 시, 미등록 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은 농지기준 마을단위로 공급하며, 시기는 신청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5) 지자체 공동살포 미시행 시 신청자 개별살포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읍·면·동장 귀하 |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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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지자체는 신청서를 ‘농업e지’에서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농업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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