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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3차)

account_balance고성군 · 고성군청·visibility0

「2026년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3차)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사업비는 3,643,000천원이며, 3개소(소형, 중형, 대형 정치망어업)를 대상으로 함.

「수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정치망어업 면허 보유자.
신청 개시일 기준 당해 지역 감척 대상 어업 면허 보유, 최근 3년간 본인 명의 어선 소유 또는 선령 35년 이상 어선 소유 및 일정 기간 이상 조업 실적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요건 충족 필요.
특정 조건(조업실적 없음, 상속인, 질병/고령 등)에 따라 폐업지원금 제외 또는 신청 자격 부여 가능.
과거 감척사업 선정자, 폐업지원금 수령 후 3년 이내 재진입자, 허위 서류 제출자 등은 자격 제한.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시설물 잔존가액 평가액, 감정평가수수료, 어선 해체처리비, 어업종사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사업량은 3개소이며, 사업 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장소: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3층)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방문 제출
신청 기간: 2026. 10. 28.(수) ~ 2026. 11. 6.(금)

우선순위: 1순위(수요조사 제출 대상자), 2순위(선령/내용연수 오래된 어선·어구), 3순위(어선·어구 규모).
예비후보자 등록 및 결원 발생 시 선정 가능.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통보.
감정평가 후 최종 감척대상자 감척지원금 신청(선정 통지 후 최대 90일 이내).
어선 해체증명서, 어업 폐업신고 등 확인 후 감척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