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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부산광역시 폐교재산 매각대금 기금 조례폐지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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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교육부 기금 통합·폐지 기본방향에 따라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기금사업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환하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조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관리기본법 의거 조례 폐지 및 매각대금 교육비특별회계 통합 관리.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

2027년 1월 1일 자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에 의견서 제출 또는 E-mail(woohyeonju@korea.kr) / FAX(051-888-8549)로 통보.

의견 제출 기간: 2026년 11월 2일(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