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대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 안내 표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지원 대상 사업장
① 뿌리공정 보유 사업장	② 고위험 6대 업종 사업장	③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④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사업장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 중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기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 중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중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282**)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사내하청 제외)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 안내 표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대상 사업장
① 원청 직접지원	② 상생관련기금 연계 지원	③ 공단 상생협력사업 지원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지원품목

기존 제조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수동 및 전동 이동대차 등 인력 운반설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수공구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 전기·소방·조명·환기 공사 등 작업환경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비율 및 한도

지원비율 및 한도 안내 표
구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비율 (지원한도)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50% (1억원 한도)	[정부] 공단 판단 금액의 40% (8천만원 한도) [원청] 소요비용의 최소 10%(또는 2천만원)
지원기준	신청 품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을 기준으로 지원비율 및 한도 적용
비고	지원한도는 기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적용(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 ※ 예시) ’22년도 7천만원 지원받은 사업장의 지원한도 = 3천만원(상생지원은 1천만원)

25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공단)을 통해 매칭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원청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인정

2026년 보조금 지급일정이 추가되어 안내 드리오니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안내

개요

대상

지원품목

지원불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