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수정)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인의 법률상 대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기준일 : ’26.1.22.)

※ ’26.1.23. 이후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를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각자대표, 공동대표,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인 경우 신청 불가

□ 자격 예외 요건

•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아래 세부조건 충족 시 신청 가능

《부동산임대업 영위 기업 대표》

▖’26.1.22.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불가)

▖다만, 협약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이종업종의 제품·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창업(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 외 타 업종을 복수로 영위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26.1.28.~2.27. ) 내 개인사업자 폐업 또는 법인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자는 신청 불가

• 다만, ‘26.1.28.(수) 이전의 ❶ 폐업 (해산·청산) 이력이 있는 경우, 이종업종 창업 예정 시 신청 가능, ❷ 동종업종 창업 예정인 경우, 폐업일로부터 3년 (부도·파산의 경우 2년) 이 경과해야 신청 가능

▖ 이종‧동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 [별첨 4] 이종·동종 구분 기준 내용 참고)

※ 세세분류 일치 시: 동종업종으로 판단 / 세세분류 불일치 시 : 이종업종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