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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account_balance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전국·visibility0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 저작권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별도 지원금 없음)
  • 접수 기간: 2026년 8월 26일 ~ 2026년 9월 10일
  • 제출 방법: 유선전화 또는 전자우편
  • 문의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정보팀 (055-792-0129, deliberation@copyright.or.kr)
  • 제출 시: 제출자명, 소속기관명(해당 시), 연락처 기재 필수. 의견에는 대상 항목 특정, 수정(안), 이유, 근거자료 포함 (양식 무관).
  • 의견 수렴 절차로 별도 평가 및 선정 없음.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