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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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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전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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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 요청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place
전국
▶
이해관계인 누구나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단법인 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신청 방법
▶
제출자명(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기재
제출의견에 대상 항목 특정, 수정(안), 이유, 근거자료 포함
양식 무관, 자유로운 의견 제시 가능
5
평가 및 선정 절차
▶
해당 없음 (의견 수렴 절차)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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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조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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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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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서식(한국저작권위원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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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한국방송작가협회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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