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처
○ 기획팀장
개 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간사, 기획팀장 채명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먼저 의정비 심의의 목적과 의정비의 종류, 그동안의 심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주민 수와 재정여건, 다른 시군과의 예산 비교, 의정활동 실적 등 주요 검토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장님께서 의정비 잠정안과 검토 취지를 설명하신 후, 위원장님 주재로 발표자 의견 발표와 상호토론, 주민 여러분의 질의 및 의견수렴을 진행하겠습니다.
< 주재자 및 발표자 소개 >
설명에 앞서 오늘 공청회의 주재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차인식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실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홍(최현태, 장금순, 최성민)님이십니다. 공청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장님과 의견 발표를 준비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 의정비에 대한 설명 >
지금부터 의정비 결정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를 심의하는 목적과 각 지급 항목의 성격, 제1차 회의의 심의 결과와 향후 절차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비 심의의 목적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지난 9월 21일 제1차 회 의에서 마련한 잠정안을 설명하고, 지급 수준과 조정 방식에 대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잠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비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7년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건과 성과, 우리군의 여건을 함께 살펴봐 주시고, 적정한 수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하신 의견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비의 구성과 현재 지급액입니다.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에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을 합해,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입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하는 수당으로, 현재 인제군의회 의원 연간 월정수당은 2,397만원입니다. 두 항목을 합한 현행 의정비는 의원 1인당 4,197만 5,680원입니다. 여비는 공무상 출장에 필요한 경비로 앞서 말씀드린 합계와는 별도입니다. 이번 월정수당 잠정 인상률은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초과하므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
< 다음은 지난 9월 21일 개최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결 과>입니다.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2027년 월정수당은 현재 보다 18% 인상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월정수당 검토 범위는 현행 대비 0.1% 감액부터 23% 인상까지로 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 방식은 공청회로 결정하였으며, 오늘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심의하게 됩니다.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23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결정사항 공표와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진 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잠정금액과 검토 범위는 주요 자료 설명에 이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 의정비 판단을 위한 주요 자료>
이어서 의정비 판단을 위한 주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 수와 재정여건, 도내 시군의 당초예산 규모, 의정활동 실적과 의정비 지급 수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민 수와 재정여건입니다.
인제군의 주민등록인구는 2022년 4,409만 명에서 2026년 4,173만 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의원 1인당 주민 수는 같은 기간 약 863명에서 803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8.03%에서 2025년 8.62%로 0.59% 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참고하 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5% 퍼센트입니다. 이처럼 인구 변화와 재정능력, 보수인상률 등을 함께 살펴 의정비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은 도내 시군의 년 당초예산 규모 비교입니다. 인제군 2026년 당초예산은 6,685억 6,200만원으로, 도내 7개 시군 중 18번째 규모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시군별 예산규모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다만 전체 예산 규모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은 서로 다른 지표이므로, 앞서 설명 드린 재정자립도 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먼저 연도별 회기일수는 년 2022일, 52년 50일, 2023년 42일, 년 2024일입니다. 아래 표 2025는 같은 기간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 현황을 단체장 발의와 의원발의로 구분한 자료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는 제정 50건, 개정 33건, 단체장 발의 조례는 제정 105건, 개정 27건, 폐지 6건입니다. 조례 처리 현황은 발의 주체와 내용을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회기일수 역시 전체 의정활동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시군의 의정비 지급 수준 비교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한 2026년 연간 지급액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인제군의 현행 의정비는 의원 1인당 연간 4,197만원으로, 도내 17개 시군 중 18번째입니다. 별도로 유인물에 제시된 전국 군 단위 의회의 평균은 약 4,291만원이며, 인제군은 이보다 약 94만원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군 단위 평균과 도내 시군 비교는 비교대상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액의 순위나 평균과의 차이뿐 아 니라, 지자체별 인구와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비 결정 제도와 주요 검토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차인식 위원장님께서 잠정안과 검토 취지를 설명하시고 공청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주재자와 발표자께서는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이유 및 경과설명>
○ 주재자 차인식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차인식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견 발표를 준비해 주신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회가 마련한 2027년 의정비 잠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은 현행 연간 2,397만원에서 18% 인상한, 연간 2,829만원으로 조정하는 안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유지하므로, 두 항목을 합한 의정비는 연간 4,629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정한 월정수당 검토 범위입니다. 하한은 현행보다 0.1% 감액한 연간 2,395만원이며, 상한은 23% 인상한 연간 2,949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기준입니다.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른 여건과 다른 지방의회와의 지급 수준 차이를 살펴보는 한편, 인구변화와 재정여건, 의정활동 실적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의정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와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구분하여 살펴볼 사항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18% 인상안은 잠정안이며, 최종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정안이 적정한지, 조정이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지와 그 이유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발표자 의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뒤 상호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발표자께서는 사전에 안내받으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자 차인식
< 발표자 발표 및 토론 >
지금부터 발표자 의견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분의 발표를 차례로 들은 뒤 상호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발표자께서는 사전에 안내받으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수홍님께서 의정비 잠정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발표자 박수홍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엔지속가능발전교육 인제전문센터 이사장 박수홍 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비 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제군의회 의원의 의정비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단순히 회의에 참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과 결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군정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지역의 현안을 연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듣는 한편, 필요한 경우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합니다. 특히 인제군은 넓은 행정구역에 농촌과 산촌마을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현장을 확인하는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변화된 의정환경을 고려한다면 의정활동비를 현실에 맞게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 조정은 단순히 지방의원의 보수를 올리는 차원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더욱 충실하게 연구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시·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의정비를 적정한 범위에서 조정한다면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주민들이 지방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제군의 현실과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의정비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현태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발표자 최현태
안녕하십니까. 인제군에 살고 있는 최현태입니다. 저는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잠정 결정한 2027년 월정수당 18% 인상안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다른 시군과의 비교, 우리 군 예산에 주는 부담, 그리고 인제군의 넓은 면적입니다. 올해 인제군 의원의 의정비는 연 4,197만원으로, 강원도 평균 4,595만원보다 398만원 적습니다. 도내 17개 시군 가운데 18위입니다. 여건이 비슷한 군 지역과 비교해도 평창·영월·정선은 인제보다 500만원 이상 많고, 군 지역 11곳 가운데 인제보다 낮은 곳은 화천군 한 곳뿐입니다. 더 눈여겨볼 점은 2023년에도 17위, 올해도 17위라는 사실입니다. 매년 공무 원 보수인상률만 반영해서는 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면 연 4,629만원을 인상하면, 이는 현재 도내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른 시군도 내년에 또 오르는 만큼, 이번 인상은 평균을 앞지르는 것이 아니라 최하위권에서 평균 가까이 따라가는 조정입니다. 인제군 의원도 다른 시군 의원과 똑같이 주민의 투표로 뽑힌 대표입니다. 의원에 대한 대우는 곧 그 의원을 뽑은 군민 한 표의 무게이기도 합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해 우리 인제군민의 표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낮추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18% 라는 숫자만 들으면 크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의원 7명을 모두 합쳐 연간 약 3,021만원입니다. 올해 인제군 본예산 6,685억원이고, 군민 한 분으로 나누면 980원, 천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의회는 6,685억원 예산 을 심사하고,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곳입니다. 인상 후 의원 1명의 의정비를 모두 합쳐도 군 예산의 약 0.05%입니다. 의회가 잘못된 사업 하나만 바로잡아도 그 이상이 군민께 돌아옵니다. 인제군은 1,646 제곱킬로미터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홍천군 다음으로 넓고 서울의 약 2.7배입니다. 이 땅을 의원 7명이 맡으니, 의원 한 사람이 약 235 제곱킬로미터를 담당하는 셈입니다. 마을은 산과 골짜기마다 흩어져 있어, 민 원 현장 한 곳을 확인하고 마을 간담회 한 번을 열 때에도 먼 길을 오가야 합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괜찮으냐, 인구가 줄었는데 왜 올리느냐는 걱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늘어 나는 금액은 예산의 0.0045%이고, 재정자립도도 2022년 8.03%에서 올해 8.62%로 나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었다고 의원이 다녀야 할 땅이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마을을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듣는 일은 더 중요해집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정비는 일반 회사의 월급이나 공무원 급여처럼 같은 사람에게 계속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의원은 군민의 선거로 4년마다 새로 뽑히고, 의정비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군민이 뽑은 의원의 자리에 지급됩니다. 오늘 정하는 의 정비는 지금 의원 개인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뽑을 군 의원이 일할 여건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의원의 권한은 군민 여러분이 투표로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 권한을 군민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는 데 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고, 만약 그 권한에 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 한 의원이 있다면 다음 선거에서 투표로 분명하게 해임의 뜻을 보여 주시면 됩니다. 보상은 자리에 맞게 하고, 평가는 군민이 투표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제군 의정비는 도내 17위이고, 18% 인상은 평균 수준을 따라가는 최소한의 조정입니다. 군민 한 분의 부담은 년 천 원이 되지 않고, 의원 한 사람은 서 울 면적의 40%에 가까운 땅을 발로 뛰어야 합니다. 유능한 지역 인재가 생업 걱정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그 혜택이 결국 우리 군 민께 돌아옵니다. 위원회 결정안대로 월정수당 18% 인상을 확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금순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발표자 장금순
안녕하십니까. 서화면에 살고 있는 장금순입니다. 인제군의회 의원의 의 정비 조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의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의정비 인상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제군의 인구 규모와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제군은 인구가 많지 않은 군 단위 지역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재정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시·군의 의정비 수준과 단순 비교하여 인상하기보다는 인제군의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적정한 수준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의정비를 인상하기에 앞서 의원들이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했는지, 예산의 낭비를 얼마나 줄였는지, 주민들의 민원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경제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농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비가 크게 인상될 경우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제군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농촌 소득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주민복지 확대와 농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도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제군의 인구와 재정 여건, 주민들의 경제적 상황, 의정활동의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성민님께서 의견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 발표자 최성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의 소중한 재정과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군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우리 군을 움직이는 큰 힘이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경비와 지원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의정활동비 증액 논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감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참 많은 군민들께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다. 일상의 무게가 무거운 이 시기에 의정활동비 인상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 많은 군민들께서 마음의 부담과 아쉬움을 느끼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둘째, 우리 군 예산의 합리적인 쓰임에 대한 고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욱 시급한 어르신과 아이들을 위한 복지, 의료, 그리고 힘겨운 농업인 지원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먼저 쓰이는 것이 군민의 삶에 더 따뜻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셋째,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한 순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증액을 논의하기에 앞서, 현재 지급되는 예산이 군민을 위해 어떻게 소중히 쓰이고 있는지 먼저 차분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성과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군민들께 차근차근 보여주신다면, 군민들의 이해와 응원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넷째, 소통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예산인 만큼, 군민들의 목소리를 더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된다면 의회와 군민 사이의 신뢰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회의 권위와 신뢰는 활동비 인상보다는, 군민의 어려움을 먼저 살피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군의원님들께서 군민의 힘겨운 삶을 한 번 더 따뜻하게 보살펴주시고, 지금의 증액 논의는 조금 더 군민의 뜻이 모일 때까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회가 더욱 신뢰받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발표자 간 질의와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분 중에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한분 씩 지명할까요? 그럼 먼저 발표해 주신 박수홍씨부터 질의해주시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에 질의해주시기기 부탁드립니다.
○ 발표자 박수홍
그동안 군 의원님들의 활동, 군민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을 보며 비교 평가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안하고 하는 것보단 전체적인 한국의, 강원도의 지역 여건에 맞게 대우를 해주면서 그 분들이 최대한 역량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이고 자본주의 사회, 한국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정비를 낮춘다고 하여 군에 도움되는 것이라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정당한 보수와 함께 정당한 군민의 요구, 최현태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선거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최대한 우리한테 기준이 못 맞춰 졌을 때 선거로써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선거 제도를 통해 걸러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발표자 장금순
발표하시는 것 잘 들었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군민들이 투표하는 권리도 중요하고 그걸로 인해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낮은 수치라는 것에 연연하기보다 적합한지에 대해 한번만 더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최성민님 께서는 의견 있으실까요?
○ 발표자 최성민
요즘 경제적으로 참 힘든시기입니다. 의정활동비 증액에 대한 논의 보다 는 주민 발전과 복지 예산을 좀 더 반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찬성편 질의를 받았으니, 반대편에서 찬성편에 질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다면 찬성편에서 반대편으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 최현태
반대하시는 의견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가장 힘들고 물가 상승 때문에 많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하고 살펴봐야하는 것도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행정에서 재정자립 예산 말고도 국비로 확보하는 예산이 상당하여 다른 시보다도 많은 예산으로 6~7 위 예산을 확보하고 형성하여 잘 쓸 수 있 도록 그것에 대해 감시하는 것은 의회에서 진행되고 있고 행정에서 사 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꼼꼼히 챙겨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견 제하고 주민들이 견제하면서 그 예산이 군민들에게 잘 돌아 갈 수 있 도록,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견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 비라는 것이 18 개 시군 지표만 봐도 예산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예산은 6~7 위 정도가 되고, 다른 시군보다 면적도 상당하고 인구수를 보아도 다른 시군보다 저희 시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의정비는 더 받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라는 개념 보다는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주자 라는 의견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과의 비교, 인상보다는 적정성, 18% 를 인상하더라도 추후에 지금 인상하지 않으면 계속 17 위~18위에서 떨어지게 되는데 다른 지역은 높은 인상에 맞춰 공무원 보수인상에 맞 춰 인상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갈 수 밖에 없고, 저희는 계속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우리군 예산에 영향을 주는 예산이라고 보면 조금 더 고민해야겠지만, 그 부분이 굉장 히 미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의 적정성 부분까지 고려했 을 때 인상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네 반대하시는 쪽에서 담변 부탁드립니다.
○ 발표자 장금순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적정성이 중요하고 우리의 재정 순위가 6 위에 있는 것과 시스템에 연연해하지 않는 부분, 또 18% 이상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예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며 그렇다고 하면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복지 또한 농업 지원,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 더 많은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의정 활동하는 것에 있어 낮다는 부분 또한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입장이긴 하지만 100% 무조건적인 반대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 문에 적절하게 우리들이 잘 해결해서 적절한 부분을 찾는다고 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차인식
추가로 질의하거나 의견을 보충하실 분 계신가요?
○ 발표자들
없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네 없으면 발표자 간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네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주재자 차인식
< 방청객 의견수렴 >
이어서 방청객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자리에 참석하신 주민 여러분의 질의와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상관없고 또 다른 기타 의견도 관계없으니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객 1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팀장님 지금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 기획팀장
18% 이면, 3천만원정도입니다.
○ 방청객 1
주민들을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을 써도 좋은데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해 보면 의원님들께서 무작정 봉사, 지역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겠다 라는 취지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최소한의 자신감, 동기부여, 최소한의 경제는 유지해야 좀 더 나은 활동을 할 것 같음에 18% 인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180% 가 아닌가
○ 주재자 차인식
시작 전 말씀드렸어야하는데 사시는 곳의 읍면과 성함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객
OOO 에서 온 OOO 입니다.
○ 주재자 차인식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 있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사시는 지역과 성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청객 2
OOO에 살고 있는 OOO 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 면 사실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번 공청회 와서 알게 됬는데요 많은 폭으로 인상되어 받으시는 만큼 일을 더 잘해주신다는 의견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비율을 정해야하는 것이라면 결정이 되는 사항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주재자 차인식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자리는 아니고, 공청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10월 23일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의견을, 내용을 파악하여 그 날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 있으신가요?
○ 방청객 3
네 반갑습니다. OOO 에 사는 OOO 입니다. 오늘 주민 공청회가 있어 현 수막을 보고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제 분들께서 참석을 하셔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줄 알았더니, 조금 이제 뭔가 많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좀 덜 되 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터넷, 합강소식지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의 아쉬움을 먼저 전합니다. 우리 인제군이 24 년도에 의정 활동비로 110 만 원에서 150 만 원 인상을 했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데 다시 이제 이러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인상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인제군이 재정 자립도, 재정자유도, 또 자체 수입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인제군민 1인당 부담하는 부담액이 향후 우리 인재군의 재정 수요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같은 그런 수준이 지급이 유지될 수 있는지 거기에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어떤 초점을 의원의 총 보수가 얼마인가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또한 18 개 시군 타 시군 또 전국 지자체에 어떠한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그것 의 근거보다는 인제군의 형편에 맞는 그러한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 고 의정활동비의 법적 목적과 인상 필요 시, 필요성 또 국민 부담이 전 가되는 실제 의정 활동에 여건이 각각 전달이 되는 곳에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차인식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간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팀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8.6% 년 기준 2026 이며, 저희가 당초 예산 기준으로 저희 전체 총 예산액이 6600 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자체 수입이 적 은 이유도 있지만 국비나 기금이나 저희가 보조 사업을 많이 확보한 만 큼 자립도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체수입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 천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를 합니다. 매년 저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자립도가 좀 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으며, 자립도가 낮다 해서 인제군의 재정여건이 안좋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네 답변이 조금 되셨나요? 취지는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도 보니까 저희가 한 6~7 위 정도 인제군 예산이 18 개 시군 중에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이나 의견 주시고 싶으 신 분 계신가요?
○ 방청객 3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3차로 이제 심의 위원회께서 10월 23일 날이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것을 인제군민들께 홍보가 되고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제 군민들께서 참여는 못하셨어도, 지금 인제군에서 이런 주민 공청회를 통해 심의 의정 활동의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다뤄지는 또 10월 23일 날 다뤄지는 그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재자 차인식
네 회의 결과는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지난번 회의에서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지금 공청회라든가 다음 차 1차 회의 때에 나온 회의 내용들은 나중에 확인이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간사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획팀장
저희가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지금 공청회 전에 참석 하시지 않았지만 공청회 시작 전 저희가 받은 서면 제출은 60 건 이상 접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23일 차 의정 회의를 할 때 그 내용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 방청객 3
일반군민은 참여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심의 위원님들끼리만 하시는 거죠?
○ 기획팀장
일반인들로 구성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일반인들이 공청하지 않습니다. 인제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제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저희가 서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방청객 3
아까 여기 입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 방청객 3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10월 23일 날 서면이나 오늘 공청회 내용 그리고 구체 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나눈 후에 아마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의견이나 질의 주실 분 있으신가요? 추가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더 이상 발언 신청이 없으면 현장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무 리 >
어려우신가운데서도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주신 의견은 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향후 일정과 추가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팀장
오늘 수렴한 의견은 오는 10월 23일 금요일에 개최하는 제2차 의정비심 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11월 중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말씀하지 못하신 의견은 오늘 오후 6시까지 의견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의견도 함께 정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 주재자 차인식
끝까지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의견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박수홍님, 최현태님, 장금순님, 최성민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