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료·디지털자산 분야 2차 수요조사 안내(기간 연장)

붙임 1

수요조사 신청서

□ 신청서

27년도 대구 블록체인융복합타운 조성

블록체인·AX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수요조사 신청서

1. 사업명

1. 분 야

□ 로봇 □의료(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자산

3)제안기업

기업명

주 소

3)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직급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4)수행기간

1. . 1. ∼ 2027. . .(개월)

5)사업비

(억원)

예상소요비용(지원금 등)을 기재

6)참여기업

(기관)

기업명

책임자

전화번호

유형

*필요시 작성

중소기업

공공기관

7)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1. 핵심키워드

3개 이내로 작성

상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본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귀하

붙임 2

사업 수요조사서

2027년 대구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

블록체인·AX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2차 수요조사

1. .

제안기업 :

Ⅰ. 요약서

’27년도 대구 블록체인 융복합 타운 조성사업

블록체인·AX기반 신규 서비스 발굴 2차 수요조사 요약서

분 야

□ 로봇 □의료(디지털헬스케어) □ 디지털자산

사업명

제안기업 / 참여기업

사업비

< 2장 이내로 작성, 대구시 메인넷 연동 서비스 고려 권장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 추진 목표 및 사업 내용

• 최종목표

• 사업내용(개발 세부내용 및 실증내용)

• 추진 체계 및 방안

-

-

• 기대효과

-

-

Ⅱ. 제안 내용

1. 추진개요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1-1. 추진배경(필요성 포함)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국내외 환경>

• (국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내,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교육부)’ 과제에서 개인 교육·경험·자격이력 누적을 위한 디지털배지 방식 도입을 발표. 또한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국외) 미국 투자회사 모건스탠리는 2040년 세계 미래 항공 모빌리티(도심항공·물류배송 등) 시장 규모가 1.5조 달러로, 2040년까지 연평균 30%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

□ 관련법률 : 양곡관리법

• 제4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생산자 또는 소유자와 양곡의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 그 매입약정금액의 일부(이하 “선금”이라 한다)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블록체인 필요성

계약

정부

⇨

검증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농협

⇨

지급

농협

3개 기관 검증 시 지급

⇅

• 개인정보 임의변경 차단 필요

• 개인별 등급, 품종, 물량

임의변경 차단 필요

(약정)

⇅

농민

※ 3개 기관 데이터 통합 및 블록체인 기술 적용 임의 변경 차단, 오류 발생 제로화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 부처와 일반 기업은 다양한 목적으로 바우처를 발행하고 있으나, 발행 형태, 사용 조건 등이 상이하여 이용자가 보유한 바우처를 통합하여 관리하기 어려우며, 바우처 정산이 기존 지급서비스망에서 진행되면서 별도 수수료가 발생

• 중개기관의 IT시스템을 활용하여 지급조건 설정 및 자동화 기능을 제한적 범위에서 구현하고 있으나, 구현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하여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거나 시스템의 중복 구축 및 분절화가 발생

□ 필요성

• (이용자) 다수 기관이 발행한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를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지갑 앱에 통합 관리하며 사용처에서 적합한 바우처를 편리하게 사용

• (사용처) 예금토큰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바우처를 수취함으로써 기존 지급서비스망에서 현금화를 위한 정산에 소요되던 시간과 수수료를 절감

• (발행기관)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디지털 바우처의 보유 및 사용을 사전적으로 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기존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후 검증 절차를 간소화

1-2. 추진목표(목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포함)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예시1>

< 예시2>

• (단기)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과 연계하여 특정 바우처에 대한 일반 이용자 검증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구축

• (장기) 정부 부처와 민간 기업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바우처 유통 및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구축

• (타당성) 디지털 바우처에 탑재된 스마트계약의 검증 및 배포를 위한 표준 방법론을 수립하고,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 인프라 기반의 실증 실험을 통해 타당성을 점검

• (실현가능성) 블록체인 기반으로 디지털 바우처의 이용자와 사용처 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여 조건부 지급서비스를 구현하여 이용자가 다수 바우처를 편리하게 통합 관리하고 사용처는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를 구현

< 예시3>

• 비대면 진료 – 전자처방 – 의약품 배송 – 실손보험 청구로 이어지는 전반적 비대면 의료 Process 구현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비대면 진료 제반 사항에 걸친 암호화 증명 및 신원증명이 가능한 가상병원 비대면 진료 지원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환자-병원-약국간의 데이터 공유 및 확인이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처방전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블록체인 기반의 전반적 의약품 배송 이력 관리가 가능한 의약품 배송 서비스 구축 및 실증

• 사용자 인증 기반의 진료 편의성 제공을 위한 사용자 서비스 모바일 앱 구축 및 실증

• 플랫폼형 의료기기 서비스 구축을 통해 의료산업기기 분야 中, SW 분야 인증에 대한 초석 마련

1-3. 분야별 융합·혁신 방안(블록체인과 AX를 기반으로 각 해당 분야별로 구체적 작성)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해당 분야(로봇, 의료, 디지털자산 등) 융합의 배경 및 필요성, 활용성 및 파급력, 블록체인 융합방안, 기대효과 등을 별도 서술

<예시>

□ 0000 융합·혁신 배경 및 필요성

○

-

□ 제안 사업 내 0000기술 역할 및 블록체인 AI(AX)연계 방안

○

-

□ 00000 융합 활용성 및 파급력

○

-

□ 00000 융합·혁신 기대효과

○

-

1-4. 추진방안(기관별 역할분담포함)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기관별 역할분담 예시(안) >

<예시1>

참여기관

(주관기관 밑줄 표시)

역할분담(안)

기관담당과 및 담당자

사전협의

여부(O, X)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자격 DID 체계 마련

• 통합 API/SDK 관리

ooo운영과

ooo 과장

O

한국고용정보원

• DID 기반 자격증 제출 및 취득내역 조회 서비스 등 연계

• NFT 기반 교육훈련정보 연계

ooo단

ooo 책임

O

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NFT 기반 학력정보 디지털배지 연계시스템 구축 컨설팅 수행

ooo팀

ooo 차장

O

<예시2>

참여기관

(주관기관 밑줄 표시)

역할분담(안)

기관담당과 및 담당자

사전협의

여부(O, X)

한국교통안전공단

• 드론정보 종합관리시스템

• 드론 운항안전정보 연계

ooo운영과

ooo 과장

O

한국공항공사

•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

• 운항안전정보 공유 및 교통관리

ooo팀

ooo 차장

O

서울지방항공청

• 드론 원스톱 시스템

• 비행 및 특별비행승인 절차 개선

ooo단

ooo 책임

O

1. 주요내용(최소 2page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디지털 증명서) 입사지원에 필요한 인턴이력, 직장경력, SW기술자 경력, 직업훈련이력, 국가자격증, 유·초·중·고·대학 졸업증명서 등을 블록체인 DID 인증에 기반하여 증명서로 발급

•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고용24)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전자지갑 생성

• 전자지갑이 생성되면, 사용자는 원하는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받고 고용24, 잡코리아, 인크루트 등 원하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사지원

<디지털 증명서 발급 시나리오>

•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개인정보 동의 하에 전자지갑 생성

• 전자지갑이 생성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 종류 및 발급 기능 제공

• 증명서 선택 후 필요한 증명서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음

<예시2>

□ 블록체인 기반 공증문서 보관체계 마련

• 기존 실물 공증문서를 전자문서화하여 전자공증시스템에 업로드 및 보관(사서증서에 한정*)

• 사용자가 공증문서 장기 보관을 요청하면 공증인이 전자문서화(스캔)하여 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용자 필요에 따라 출력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활용(문서의 등록·발급 등 모든 이력은 블록체인에 기록)

•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공증서류 열람 및 발급 기능

□ 블록체인을 통한 공증문서 관리체계 구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G-클라우드 서비스로부터 할당받은 각 서버를 블록체인 노드로 하여, 전자화 공증문서의 업로드‧발급이력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철저한 이력 관리를 통해 공증문서가 누구에 의해 열람·발급되었는지 손쉽게 확인

<예시3>

□ 서비스 내용 요약

•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시스템에서 [비대면 진료 – 전자처방 – 의약품 배송 – 실손보험 청구]로 이어지는 비대면 진료의 모든 프로세스 통합 서비스 제공

구분

내용

비대면 진료

병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하여 비대면 진료를 예약하고 전화 / 화상통화 등을 통하여 비대면 진료 진행

전자처방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전자처방전을 원하는 약국에 전자적 형태로 전달하여 조제 요청

의약품 배송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약국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로 배송

실손보험 청구

병원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의 모든 의료비를 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

•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전자처방전 관리, 환자 본인 인증 등 제반 사항을 블록체인과 연계하여 안전하게 관리

<예시4>

• (스마트 계약 관리기관) 디지털 바우처의 활용성이 제고되도록 안전한 스마트 계약을 구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론 설계 및 구현

• (금융기관) 발행된 예금토큰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부여하고 유통하는 시스템 설계 및 구현

• (사용처) 이용자 편의성이 보장된 디지털 바우처 지급서비스 환경 구축

• (한국은행 인프라 활용) 스마트계약 관리기관 및 주관은행은 한국은행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업」에서 제공하는 블록체인 노드를 활용

• (전체 업무 프로세스) 금번 사업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 부여 및 유통을 위해 앞에 언급한 참가자별 업무에 필요한 IT환경 전체를 개발하는 것으로 시스템 구성은 다음과 같음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 구성(안)

1. 기대효과 <페이지 수 제한 없음 >

3-1. 서비스 파급력 부분(이용자 수, 다빈도 이용 등)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시1>

• 블록체인 기반의 공정증서 작성 및 사서증서 인증 체계 구축으로 신뢰성 있는 공증서비스 제공함으로써, 오프라인 공증 실적을 온라인 공증 실적으로 점진적 전환

※ ’24. 구축 이후 5년 내에 오프라인 공증건수(약 250만 건)의 12%를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 이용실적 목표》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전환률

3%

6%

8%

10%

12%

실적(건)

75,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 종이 공증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경우 인증서를 안전하게 장기간(20년) 보존가능, 현재의 짧은 보존기간(3년)으로 인한 분쟁 발생 가능성 감소

• 기존 종이 공증문서를 촉탁인의 신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

• 공증서류 망실 방지 및 창고 증축 등으로 인한 보관비용 절감

• 보관된 공증서류는 온라인 조회 및 발급 가능하므로 민원 접근성 및 편의성 대폭 증대

<예시2>

□ 예상 이용자 및 활용 규모

기존 서비스 이용자 수

⇨

프로모션 활동

예상 이용자 수(1차년도)

이력서 작성자 : 연간 480만 명

• 23년 월평균 구직신청자 수 * 12개월

디지털 이력서 생성

➡ 연간 48만 명 + a

입사지원 건수 : 연간 900만 건

• 22년 워크넷 연간 입사지원 건수

입사지원 시 디지털 증명서 첨부, 검증

➡ 연간 90만건 + a

직업훈련 참여자: 연간 209만 명

• 22년 HRD-Net 연간 직업훈련 참여자수

증명서 발급 및 정보 활용

➡ 연간 21만 명

• 고용행정통계(eis.go.kr) `23.10월 기준

• (디지털 이력서 생성) 디지털 이력서·증명서를 유통시킬 워크넷의 연간 이력서 작성건수는 480만 건*으로 워크넷을 사용하여 이력서를 작성한 구직자들이 디지털 이력서를 생성하여 활용할 것으로 예상

• 워크넷 월 평균 신규 구직자수(`23.1~10월 평균) * 12개월(고용행정통계EIS 기준)

• (디지털 증명서를 활용한 입사지원) 또한, 워크넷의 연간 입사지원수는 900만 건으로 이에 대한 증빙서류의 종이발급 및 기업의 검증 비용 절감을 기대

• (증명서 발급 및 정보활용) 직업 능력 향상 및 이·전직을 위한 국가직업훈련 참여자는 연간 209만 명이며 직업 관련 직무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훈련 수료증명서 발급 및 활용 기대

<예시3>

• 예상 이용자 수

• (서비스 대상 전체 이용자)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약 2,400,000명

• (서비스 이용자 비율) 본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 초기 목표로 전체 이용자 중 약 5%의 사용자가 이용한다고 가정

• (예상 이용자 수) 2,400,000명 X 0.05 = 120,000명

• 다빈도 이용 예측

• (평균 이용 횟수) 사용자가 연간 평균 3~4회의 처방전을 발급받는다고 가정

• (연간 총 이용 건수) 환자 수 120,000명이 연간 3회의 처방전을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120,000명 X 3회 = 360,000건 (연간 4회의 처방전을 이용 시 : 120,000명 * 4회 = 480,000건)

• 결론

• 예상 이용자 수 : 약 120,000명

• 연간 총 이용 건수 : 약 360,000 ~ 480,000건으로 예측

<예시4>

• 검증실험을 통한 상용화 가능성 점검

• 한국은행 「CBDC 활용성테스트 사업」은 바우처에 대한 검증실험을 계획하고 있어, 동 사업에서 특정 바우처를 실제 환경에서 실험함으로써, 실제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

• 동 실증 실험에서 복수의 바우처를 유통하게 되면, 시스템 운영 성능과 함께 스마트 계약의 구현 범위에 대한 점검도 수행

• 금융기관간 상호운영성 점검

• 한국은행 실증실험에 다수의 금융기관이 참여할 예정으로, 참여 금융기관간 디지털 바우처 유통 및 정산 업무의 상호운영성 점검

• 디지털 바우처 관련 표준 모델 수립

• 향후 실제 서비스 도입시 참조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개발 및 검증 표준을 수립하고 실증실험을 통해 유효성을 점검

3-2. 이용자 사용편익 부분(신뢰성 제공, 안전한 정보관리 등)

<예시1>

• (바우처 배포 효율성 제고) 기존 지류 및 카드형 바우처는 발급 대상자에게 바우처가 배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디지털 바우처는 대상자 전자지갑 앞 자동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바우처 미수령 문제를 해결 가능

• (소지 및 이용 편의 제공) 모바일기기에 보유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처에서 NFC 등 비접촉통신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

• (정산기간 단축) 은행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지급서비스가 완전 자동화됨에 따라 수취한 상점에서 주관은행을 통한 실시간 정산이 가능

<예시2>

• 온라인 공증 서비스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 읍·면 지역 주민이나 재외국민 등 원거리에 있는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해 소모하는 교통비, 문서 송달료, 이동시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내기준) 연간 교통비 25억원 + 소요 시간 약 50만 시간 절감 예상

• (해외기준) 연간 교통비 최소 약 150억원 + 대행 수수료 80억원 + 소요 시간 약 80만 시간 절감 예상

(‣ 재외공관 방문 시)

• 교통비 : 연간 1,000만 달러(약 150억원) = 20만 건* × 50달러(1회 왕복 교통비)

• 소요시간 : 연간 80만 시간 = 20만 건* × 4시간**(1회 왕복 방문 시간)

• 대사관 및 영사관(대표부 제외) 162곳 대상 ’22년도 전체 공증 건수 약 20만 건

• 공증문서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시스템 내에서 본인의 공증문서를 손쉽게 관리

• 공증서비스 수요기관(제출받는 기관) 편의성 증대

<예시3>

• (바우처 배포 효율성 제고) 기존 지류 및 카드형 바우처는 발급 대상자에게 바우처가 배포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으나, 디지털 바우처는 대상자 전자지갑 앞 자동으로 배포되기 때문에 바우처 미수령 문제를 해결 가능

• (소지 및 이용 편의 제공) 모바일기기에 보유한 디지털 바우처를 사용처에서 NFC 등 비접촉 통신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

• (정산기간 단축) 은행 예금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지급서비스가 완전 자동화됨에 따라 수취한 상점에서 주관은행을 통한 실시간 정산이 가능

3-3. 제안기관 및 수요처 기술편익 부분(운영 효율성 향상 등)

<예시1>

• (신뢰성) 블록체인 기반 생체인증을 통한 연금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신뢰도 향상

• 각종 증빙서류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부정수급 가능성을 생체인증으로 예방 및 차단

•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자기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주체적인 개인정보보호 실현

• (업무효율) 현행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 (현행) 투입인력 26명, 소요기간 283일, (개선) 투입인력 13명(△13명), 소요기간 57일(△226일)

• (비용절감) 대량의 문서생산, 우편발송 등 프로세스 간소화로 연간 1억원 비용 절감

<예시2>

• 공증사무소 서류보관 신뢰성·확장성 확보

• 차세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공증 받은 전자공증문서는 공증 이력 및 공증문서 원본이 분산 보관‧관리되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피해 최소화 가능

• 정관·의사록 등의 보관기간(3년)을 추가적인 시설관리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확대 가능

• 공증서류 보관비용 감소

• 대면 공증 시 종이 공증문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나, 전자공증은 전자공증시스템에 저장되어 공증서류 보관을 위한 비용 감소

• 공증서류보존규칙, 3년~25년

** 두께 200mm 이상의 이중내화벽 등 구성, 1,010℃ 이상의 열에 2시간 이상 내화 가능

• 공증서류 관리·감독 체계 효율화

• 현재 서류 검열 및 감독을 위해 상시인원(2인) 배치되어 연간 약 150곳(전체 340곳) 감사 실시

• 향후 전자공증시스템으로 전환시 감사 인력이 공증사무소 직접 방문 없이 수시검열이 가능해져 공증업무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예시3>

• 대국민 서비스 강화

• 의료 접근성 향상: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 소외 지역의 환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공공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 의료 자원 효율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이 줄어들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지며, 이는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대응 : 긴급 상황에서도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 운영 효율성 향상

• 비용 절감: 병원 방문에 따른 교통비나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비대면 진료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책 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시4>

• (정책 효과 제고)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구현하여 디지털 바우처 부정수급 및 미수령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관련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한편,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

•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유출을 방지하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이용자에게 디지털 바우처가 배포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 디지털 바우처 유통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되면서 대국민 신뢰도가 향상

• (업무효율 증대) 현행 지류형, 카드형 등 수동으로 배포·정산되던 기존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 디지털 바우처 배포·유포·정산 등에 필요한 인력이 축소되고, 수령 및 정산 기간도 단축되는 등 디지털 바우처 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

1. 기타

예시는 참고이며, 자유롭게 수정 가능하며 실제작성 시 ‘ ○ ’, ‘-’ 에서는 자세한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변별력과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표와 그림(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 가능

4-1. 서비스 지속 가능성 부분

<예시1>

• (타 기관 연계 접근성 제고) 신규 업무 발생이 아닌 업무체계 개선으로 적용 가능성 증가

• (농산물품질관리원) 수매등급 부여 및 품종검증, 수매영수증을 전자적 서명으로 개선

• (농협) 개인별 수량 및 등급 파악 현황을 플랫폼으로 일괄 확인 및 정산금액 자동 계산

• (지자체) 수매 현황 업로드 후 수량 및 등급 파악, 전수배 물량의 전자적 관리와 수매영수증전자문서화 등으로 실시간 입력, 수정, 현황 관리 가능

<예시2>

• (CBDC 연구와 지속적인 연계) 향후 한국은행이 수행할 CBDC 연구와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구축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 가능

• 실제 CBDC 도입전까지 한국은행이 수행할 다양한 정책 및 기술 실험과 협업하여 구축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의 고도화를 추진

• (실제 운영중인 디지털 바우처로 확대) 실증사업으로 구축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의 실제 서비스 적용 가능성이 검증되면 년간 3조 4천억원* 규모(2021년 기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

• ’22.10.11 전자신문 보도자료 참고(강기윤 의원 “사회서비스 부정수급 조사대상 120만건중 1.6%만 조사)

4-2. 미래 성장 가능성 부분

<예시1>

• (국가직무능력은행제 연계) 직무능력은행제를 통해 발급예정인 ‘직무능력인정서’와 연계하여, 공단 내 직업능력개발 사업까지 확장하는 등 전 국민 자격‧훈련‧경력 통합 디지털 배지 서비스 제공

• (직업서비스 연계활용) 통합 디지털배지 서비스를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마이데이터’, 고용노동부 ‘고용24’ 등 외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디지털배지 활용성 제고

<예시2>

• (전국 양곡창고 효율적 관리) 전국 확산시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과 일원화

• 읍면별 양곡수매 장소 위치, 현재물량, 이동물량, 전국 창고간 이동 물량 등 일괄 파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용되는 시스템과 통합 후 양곡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조정 가능

• (플랫폼 고도화) 시스템 정착 후 드라이브 - 스루 방식으로 수매체계 고도화 가능

• (농산물품질관리원) 휴대용으로 품종 및 수분 측정 기구 방식 개선

• (농협)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공공비축미 무게 측정 방식 도입 및 창고 입구 센서 부착을 통해 RFID 자동 스캔 후 등급 알림 방식으로 고도화

<예시3>

• (사회서비스 확대) 디지털 바우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복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되어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 확대에 기여

• (소상공인 영업수익 증대) 기존 디지털 바우처 정산시 발생되던 수수료를 최소화*하고 정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영업수익을 증대

• 현재 바우처 수수료 약 3~10% 수준(유형별로 상이)에서 1% 이내로 운영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디지털 인프라와 인터넷망을 활용하게 되면서, 신용카드망 등 기존 지급서비스 네트워크에서 불필요하게 발생되었던 수수료가 절감

4-3. 서비스의 사회적가치 부분

<예시1>

• (평생고용역량 강화) 국가자격 디지털배지 기능과 취업플랫폼 등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취업률 상승 기여 등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지원(고용노동부 수행 국정과제)’ 실현

•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서비스 제공) 국민의 요구에 따라 모바일 공공서비스에 민간서비스 수준의 편의성과 반응속도 제공*(2차 전자정부 기본계획 中)

• 민간앱의 장점은 ‘스마트폰으로도 PC와 동일하게 서비스 이용(28.9%)’등으로 조사(‘20년, NIA)

<예시2>

•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 불필요한 상용서비스 사업자의 개입없이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디지털 바우처 서비스 수준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제고

•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디지털 바우처 배포작업의 단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여 사회적 후생을 개선

•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 필요한 신규 복지서비스 제공도 가능

<예시3>

• 대국민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각 지역별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대국민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

•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고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어, 질병의 진행을 막고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의료 비용을 절감 효과

•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어, 개인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국민 건강의 향상은 생산성과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안정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

ㅇ 지역 산업 경쟁력 제고

• 대구광역시 지역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구축을 통해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비용과 소비자들의 시간 절감 등 전자처방전을 통한 처방 프로세스 간소화 구축

•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의 고령 시민에게 필요한 생활 편의 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고, 의료·보험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 대구광역시 지역 중심의 서비스 구축 및 실증을 통해,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 확보

붙임 3

As-Is, To-Be

□ 적용 전후 예시 작성

<예시1>

<예시2>

<예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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