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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지 기타 보조금 관리 지침

산업통상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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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적용된다.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다른 법령과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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