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지방비 지원 공고

[공통사항]

1. 사업승인 이후 설비를 설치하고 설치확인을 득해야 함
2. 건축법 등 관련 법령, 고시, 지자체 조례 준수 (필요시 건축인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지자체 확인)
3. 공동주택의 경우:
   •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대상 건물의 소유자 전체)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입주자 대표회의(예비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또는 입주자(예비입주자) 동의서(해당 동 입주자등 2분의1이상)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확인서 제출(태양광)
   •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은 신축 공동주택인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50%이상 분양만 인정)
4. 신축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의 경우 공동주택 제반사항 준용
5. 소유자 부재 시 상속 완료 후 신청
6. 설치완료기한 : 2026. 12. 11. 이전
7. 분쟁·민원 발생 시 사업 취소 사유 가능
8. 유지관리카드 제출

[참여기업]

1. 향후 3년간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
2. 관련 규정 및 법규 준수
3. 사업 양도 불가
4.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5. 사업 변경 시 신청자 동의 및 경주시 승인 필요
6. 하자이행보증증권 제출 (총사업비의 10% 이상, 5년 이상)
7. 생산물책임보험 가입 서류 제출
8. 설치업체 소유 주택은 지원 대상 제외
9. 1심에서 벌금 500만원 이상 유죄판결 확정 시 사업 참여 제한
10.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서약서 제출

[신청자]

1. 사업 임의변경, 포기 시 2년간 사업지원 대상 제외 (특별한 사유 없을 시)
2. 사업포기 시 설치업체와 협의 후 동의서 제출
3. 신청서류 서명 일치 확인
4.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대상 설비는 폐기 시까지 정기점검 필요

[제출서류 목록]

신청 시 (설치업체 제공)

• 설치계약서 1부
• 2026년도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공고문 1부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우리마을 태양광 탄소배출권모델사업 안내 확인서 1부

설치완료 이후 (설치업체 제공)

•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 설치확인서 1부
•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재생에너지설비 유지관리카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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