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안내

[개인 자격 참여 시]

1. 제안서 제출 (네이버폼)
   • 감사 아이디어 공모 참여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작성⋅제출
     •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 ｢중점 감사 분야｣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 국민의 삶・생명과 밀접한 분야의 불편・위해 요소, 불합리한 행정 관행, 미래 위험 요인 대응, 대규모 예산 낭비나 행정 비효율 등이 우려되는 분야 등 감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
   • 검토기준 (아래 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1. 수사 중이거나 재판(헌법재판소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행정심판,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 법령에 따른 불복구제절차, 당사자 간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수사, 판결, 재결, 결정 또는 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이나 형 집행에 관한 사항
     3.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정책 결정사항이거나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의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따라 결정된 사항. 다만, 뇌물수수, 문서위조 등의 위법한 사실이 있거나 결정에 있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사실이나 자료, 정보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제안의 주된 내용이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 사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6. 감사원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중요한 사항이 새롭게 발견되거나 감사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 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음)
        7.「감사원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한 감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그 외 감사실시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우수제안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수집항목)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여부
   • (이용목적) 참여조건 충족여부 검토 및 본인확인, 참여자 통계처리, 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업무 활용, 우수제안 포상, 기타 공모제 운영상 행정처리
   • (보유기간) △일반 참여자: 공모 결과 발표 후 1년, △우수제안 포상 대상자: 공모 결과 발표 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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