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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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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정비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소규모 공공시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정 근거
  • 소규모 위험시설 39개소 지정
  • 각 시설별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세부 내용은 붙임1 참조)
  • 응급조치 시 토지, 건축물, 공작물 등 일시 사용 및 장애물 변경/제거 가능
  • 해당 없음 (고시로 지정)
  • 고시로 지정 (별도 심사 절차 없음)

[붙임1]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39개소)

연번시설명칭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정현황소요사업비(백만원)정비계획비고
시작지점끝나는지점사업량
구분
명칭연장(m)폭(m)
1세천석동굴제천시금성면월굴리735696517.93.0694세천 및 호안 정비유지
2소교량학현1교제천시청풍면학현리333462-2186.5152교량 재가설유지
3소교량학현2교제천시청풍면학현리462462186.5152교량 재가설유지
4세천큰고개골세천제천시청풍면오산리204-4110421.14.01,243세천 및 호안 정비유지
5세천밖갓말천제천시수산면오티리산51-4284561.41.7646세천 정비유지
6세천삼거리_세천0002제천시봉양읍삼거리711362-3328.62.81,181세천 및 호안 정비유지
7소교량구곡리_소교량0008제천시봉양읍구곡리산91-3산91-33.05.060교량 재가설유지
8세천저실2제천시금성면동막리1042-31042-35952.6358호안 정비유지
9소교량도전리_소교량0002제천시수산면도전리2892892.08.056교량 재가설유지
10소교량신현리_소교량0005제천시덕산면신현리105710572.04.046교량 재가설유지
11세천평동리_세천0003제천시백운면평동리684-5590-2592.42.0682호안 정비유지
연번시설명칭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정현황소요사업비(백만원)정비계획비고
시작지점끝나는지점사업량
구분
명칭연장(m)폭(m)
12세천원월리_세천0003제천시백운면원월리산21-27신21-27222.34.0774세천 및 호안 정비유지
13소교량무도리_소교량0007제천시송학면무도리산39-1산39-10.84.047교량 재가설유지
14세천원자기골천제천시수산면전곡리301288200.02.0150호안 정비유지
15소교량월굴5BOX교제천시금성면월굴리7138185.03.5150교량 재가설유지
16소교량월굴7교제천시금성면월굴리755-2755-24.06.0150교량 재가설유지
17소교량양주동제2교제천시덕산면도기리112911296.55.0300교량 재가설유지
18소교량음마곡4BOX교제천시봉양읍마곡리2562565.54.5150교량 재가설유지
19소교량수산세월교제천시덕산면수산리52152160.03.0200교량 보수·보강유지
20소교량신현세월교2제천시덕산면신현리1512-11512-125.03.5100교량 재가설유지
21소교량월악소교제천시덕산면월악리733-170818.03.5100교량 보수·보강유지
22소교량대월소교량1제천시백운면원월리258-2258-218.04.5100교량 보수·보강유지
23소교량공전교제천시봉양읍공전리28028019.07.0130교량 보수·보강유지
24소교량배론1소교량제천시봉양읍구학리315-1852-115.04.050교량 보수·보강유지
25소교량원박1교제천시봉양읍원박리982-31산44-816.04.5100교량 보수·보강유지
연번시설명칭시군구읍면동리지번지정현황소요사업비(백만원)정비계획비고
시작지점끝나는지점사업량
구분
명칭연장(m)폭(m)
26소교량학현천세월교1제천시청풍면학현리28928910.03.050교량 보수·보강유지
27소교량학현천소교량1제천시청풍면학현리33533510.02.530교량 철거(미사용)유지
28세천하구곡세천제천시봉양읍구곡리248243-1350.02.0200호안 정비유지
29세천큰골세천제천시봉양읍팔송리300-262-1160.02.0150호안 정비유지
30세천갱기터세천제천시청풍면연론리511502350.02.0200호안 정비유지
31세천교리세천제천시청풍면교리247-4247-4300.08.0150호안 정비유지
32소교량매골천 소교량2제천시봉양읍명도리571-3571-38.05.0200교량 보수·보강유지
33소교량미당제9교제천시봉양읍미당리103-8103-115.05.0300교량 재가설유지
34소교량송계무명교제천시한수면송계리647-1118552.04.0300교량 보수·보강유지
35소교량송계교제천시한수면송계리997114913.07.5150교량 보수·보강유지
36소교량명산교제천시산곡동-230-5244-112.55.0400교량 보수·보강유지
37소교량명암흄관1교제천시봉양읍명암리18918917.05.0400교량 재가설유지
38소교량고명리 소교량1제천시수산면고명리111-1111-113.04.0150교량 보수·보강유지
39소교량광천 제2잠수교제천시덕산면도전리1752-41752-43733,000교량 재가설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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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문(안)광천 제2잠수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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