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R&D·기술·디지털광해방지복구실시계획
2027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산업통상부 · 한국광해광업공단·전국·visibility6
-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 방지 및 자연환경 복구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 기여
- 가행광산: 가행 중인 석탄광산 및 일반광산
- 폐광산: 한국광해광업공단 지정 폐광산
- 사업비 부담 비율: 정부예산지원 사업 시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예: 중소기업 80% 지원)
- 총사업비: 121,397백만원 (정부 92,000백만원, 광해방지의무자 29,397백만원)
- 주요 사업 내용: 폐석·광물찌꺼기 유실 방지, 지반침하 방지, 오염수질 개선, 토양개량 복원, 소음·진동 및 분진 방지, 폐시설 철거, 산림·토지 복구, 사후관리·운영, 기술개발 등
- 접수 기간: 공고일 ~ 2026.10.23.(금) (변경 수시)
- 접수처: 한국광해광업공단 본사 및 지사
- 긴급 사업: 긴급 광해 발생 시 신청
- 전액 부담 사업: 수시 접수
-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 신청 접수 및 검토
- 폐광산은 공단 이사장 수립, 산업부 장관 승인
- 가행광산은 광업권자(조광권자) 신청 후 공단 이사장 검토 및 산업부 장관 승인
**[정부예산지원 사업]** 1.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광해방지의무자 사업비 전액 부담 사업]** 1. **광해방지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