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무료로 시작

홈›지원사업›공고 상세

절차·결과 공지 기타 📍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사전통지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전국·visibility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공문 송달 불가로 인한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행위자 (원, 김 외 5명)

불법 공작물 설치 (0.4㎡, 철문, 일반음식점)
불법 건축 (113.32㎡, 조립식패널, 일반음식점)

공고기간: 2026. 9. 16. ~ 9. 30.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게시판, 홈페이지)
의견 제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원녹지과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송달 효력 발생
의견 제출이 없으면 처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