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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안전 친환경선박 보급지원 보조금 조선 해운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해양수산부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전국·visibility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재정지원 기준을 규정함.
친환경선박은 친환경 에너지 또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해양오염 저감 기술 등을 탑재한 선박을 의미함.

지원 대상: 「해운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내수면어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 면허/등록/신고를 받은 민간사업자.
자격 요건: 사업 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에 국내조선소와 친환경인증선박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을 건조 중이거나 건조를 완료한 자.

지원 내용: 친환경인증선박 신조 또는 대체건조 시 보조금 지급.
지원 규모: 전체 지급한도는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함.
보조율: 신조선 선가에 따른 친환경선박 등급별로 차등 적용 (최대 30%, 최소 8%).
최대 지원 금액: 척당 35억원.

제6조의 사업 공고에서 정하는 신청 방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위탁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신청자는 최대 2척까지 신청 가능.

사업신청서 확인: 지원 대상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서류 진위 여부 등 확인.
심사위원회: 위원 5~9명으로 구성, 지원대상 후보자 선정 및 순위 확정.
최종 선정: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사위원회 통보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