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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K-소비재 수출기업 대상 한류편승행위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4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K-소비재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한류편승행위에 대한 대응 지원 사업을 공고함.
  • 본 사업은 해외 지식재산 보호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함.
  • 필수 요건: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된 중소·중견기업 중 지원 희망국가 내 유효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 보유 기업 (단, 해외 무단선점 초기대응 건은 국내 유효 지식재산권 보유 증빙으로 갈음 가능).
  • 선택 요건: 글로벌 한류편승 피해현황 실태조사에서 침해가 확인되었거나, 해당 국가·품목 범위에서 침해 정황을 자체 보유한 기업.
  • 지원 유형: 한류편승행위 제1~4유형 (위조상품 유통, 상표·디자인 모방, 원산지 오인 유도, 한글 및 한국적 요소 무단 활용).
  • 지원 내용: 해외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대응 업무 수행 및 비용 지원.
  • 지원 한도: 건당 $20,000, 기업당 총 $40,000 한도 내에서 최대 2건 지원 가능.
  • 지원 비율: 정부 80%, 기업 현물 20% (현물은 인력 투입으로 갈음 가능).
  • 수행대리인 지정: 기업이 직접 수행대리인 POOL 내에서 협의.
  • 신청 상담: 지원 희망국가를 관할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접수.
  • 접수 기간: 2026. 9. 14.(월) ~ 2026. 11. 27.(금) 18:00 (KST).
  • 선정 방식: 지원서 접수순으로 수시 심사 (70점 이상 획득 시 선정).
  • 평가 항목: 적격성, 기업 규모, 신청 배경, 수출 기여, 지원 적합성, 지원 효과성 등.
  • 선정 통보: 신청 서류 접수 후 5영업일 이내.
1. **참여 신청서** [붙임 1]
2. **신청기업 제출서류 안내** [붙임 2]
3.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 3]
4. **지원제한 조건** [붙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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