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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추진계획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함양군·도내·visibility19
  • 한우 선제적 수급 조절을 위한 암소 감축 및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 한우 품질 고급화 및 개량 수준 향상 유도
  • 축산업 허가(등록)를 득한 경상남도 내 한우 사육 농가
  • 미경산우: 신청 공고일 기준 7~15개월령 이하, 특정 기간 출생 및 도내 생산 송아지
  • 도태 권고 대상우: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이모색·난폭우·발육 부진우 등
  • 제외 대상: 송아지 생산 이력 없는 농가, 사업 선정 후 양도·양수 개체 등
  • 사업 내용: 저능력 미경산우 도태(비육)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120두
  • 지원 금액: 농가당 최대 20두 이내, 두당 400천원
  • 총 사업비: 48,000천원 (도비 14,400천원, 시군비 33,600천원)
  • 지원 기간: 2026년 9월 ~ 2029년 2월
  • 신청 접수: 지역 축협
  • 신청 공고일 기준: 2026년 9월 18일
  • 신청서 제출 및 타당성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사업 주관: 함양군
  • 대상 개체 확인 및 약정서 작성
  • 보조금 지급 및 사업 완료 후 정산

[서식 1]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자 현황
  • 농 장 주 : | | 연락처 : | |
  • 자택주소 : | | 농장 소재지 : | |
  • 사육두수 : 계 | 미경산우 | 비고 |
    소계 | 암 | 수 |
    | | | |
  1. 사업신청 내역(총괄)

사업명 | 신청량(두) | 단가(천원) | 사업비(천원) | 비고 |

계(100%) | 도 비(30%) | 시군비(70%)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 | 400 | | | |

  1. 참여개체

No | 개체번호 | 출생년월일 | 모 개체번호 | 출하예정월 | 비고 |

1 | | | | 202 . . . | |

2 | | | | 202 . . . | |

3 | | | | 202 . . . | |

4 | | | | 202 . . . | |

5 | | | | 202 . . . | |

6 | | | | 202 . . . | |

7 | | | | 202 . . . | |

8 | | | | 202 . . . | |

9 | | | | 202 . . . | |

10 | | | | 202 . . . | |

상기와 같이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1. . .

신 청 자 (인)

함양군수 귀하

(뒷면)

신청자 확인

※ 본란은 신청자가 작성하며, 해당사업 참여 농가는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유전자 검사 결과 등)를 제출하며 시군 및 지역축협은 관련 서류를 확인

구 분 | 해당사항 표시 |

소 유전체 정보분석 지원사업 참여농가(분석결과 유전능력 하위 30% 이내 미경산우) | □ 해당(’2026년 사업) |

이모색, 흑비경, 난폭우, 발육부진우 등 | □ 해당 |

고품질 한우산업(개량사업_암소유전능력평가) 참여농가도태 권고 암소 | □ 해당(’2026년 사업) |

※ 개체 연령은 공고일 기준

<서식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에 적합한 대상자 정보 확인
  1.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대상자 검토에 필요한 정보)
  1.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소재 시군청 및 지역축협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지도·안내 등의 업무처리
  1.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축주명, 주소, 연락처 등 사업 신청에 필요한 정보)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2.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동의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서식 2 >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참여 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2026년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함양산청축협조합장(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 농가(이하 “농가”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약정물량 및 지원금)

품 목 | 약정두수 | 감축지원예정금액 | 비 고 |

미경산우 | 두 | 원정 | |

  • 개체별 세부내역 첨부

제3조(사육기간)

  • 미경산우 : 생후 27개월 이상 사육하여야 하며, 생후 36개월령 이내 도축을 하고 도축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축협으로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시스템 확인시 출력물로 대체가능)

제4조(보조금지급) 약정물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을”이 해당 개체에 대한 감축완료 후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갑”이 지급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한다.

제5조(위약시 제재) 제2조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자금 및 지원배제 등 불이익을 감수한다.

구 분 | 계약담당자 (농축협) | 계약상대자 (농가) |

주 소 | | |

계약자 | (인) | (인) |

<서식 3> 보조사업자 → 대행기관 → 시군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 농장주 및 연락처 : /

❍ 농장주소 :

❍ 입금계좌 : (은행명) (예금주명) (농장주와 일치)

(계좌번호)

❍ 개체내역 및 자금 신청내역

No | 개체번호 | 출생연월일 | 모 개체번호 | 금 액(원) |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6 | | | | |

7 | | | | |

8 | | | | |

9 | | | | |

10 | | | | |

  1. . .

신청인 (서명)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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