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및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4~’28)」에 따라 2026년 근해어업 감척 시행계획 변경 수립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 지속적 이용 및 어업 경영여건 개선 도모
-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의 신청자격 및 조건에 따름
- 기후변화 적응대책 상 ‘위기’ 어종을 50% 이상 포획한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동해구중형트롤어업(강원·경북)과 근해채낚기어업(강원·경북)으로 함
- 총 55척의 근해어선 감척 추가 선정 (자율신청 업종)
- 지원 내용:
- 폐업지원금: 개별 감정평가를 통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
- 매입지원금: 어선·어구 잔존가치의 감정평가액 100%
- 어선원 생활안정지원금: 선원 1인당 통상임금 고시액의 최대 6개월분
- 신청 기간: 2026. 9. 11.(금) ~ 2026. 10. 6.(화)
- 신청 방법: 관할 시·도를 통하여 신청서식 제출
- 선정 절차: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을 희망하는 업종의 신청을 받아 결정
- 선정 기준: 법령 준수 정도, 어선 규모(톤수·마력수), 조업 실적(면세유 사용량, 조업일수), 어선 선령 등
[자율감척 신청자]
-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 1부
-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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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근해어선감척사업시행계획변경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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