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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결과 공지 기타 📍 경기도 소하천 원상복구명령 행정처분 통지 공고

소하천정비법위반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고양시 덕양구청·visibility1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의거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 처분(원상복구명령 2차) 통지를 송달해야 하나, 위반 행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고함.

공고 대상: 붙임 참조 (덕양구 지축동 809번지, 원흥동 415-1번지 관련)

처분 내용: 소하천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철거) 명령
관련 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7조, 제22조

공고 기간: 2026. 9. 18. ~ 2026. 10. 2.
공고 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덕양구청 게시판

공고 기간 내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변상금 부과, 고발 조치 등 행정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