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 변화, 품목 지역 집중 및 수요 비탄력성 등으로 인한 가격 변동성 증가
- 농산물 수입 개방, 경영비 증가에 따른 농가 실질 소득 감소 대응
- 농산물 가격 불안정 대응 및 농가 경영 안정 시스템 구축을 통한 소득 증대
- 대상: 도내 주소지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 생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거나 시장 격리 이행 농업인
- 제외 대상: 1천㎡ 미만 농지 재배자, 농작업 일부만 위탁하는 자, 타 사업 보전 받는 자, 개별 출하 후 판매대금만 수탁 받는 자 등
- 차액 지원: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의 90% 이내 지원 (8개 품목)
- 시장 격리: 농식품부 산지 폐기 보전 기준 단가의 90% 이내 지원 (7개 품목)
- 지원 범위: 품목당 1,000㎡ ~ 10,000㎡
- 사업비: 연간 10,000백만원 이내 (도비 3,000, 시군비 7,000)
- 신청 시기: 품목 파종(정식) 전·후 (별도 안내)
- 신청처: 농지 소재지 읍‧면‧동 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
- 변경 신청: 발생 시 읍‧면‧동 및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지역농협 등)에 신청
- 시장 가격 결정: 당해년도 주 출하기 평균 상품 도매 가격 적용 (aT 농산물 유통정보 활용)
- 기준 가격 결정: 생산비(농진청) + 유통비(aT) / 생산단수(농진청) 적용
- 시장 격리 적용: 농식품부 시장격리 발동 시 또는 전북 조공법인 요청 및 심의위원회 결정 시
- 지원금 지급: 차액지원은 익년도, 시장격리는 당해년도 예산 편성 및 지급
**[차액지원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사업신청서 (별지 1-1호) 2. 동의서 (별지 1-2호) 3. 출하계약서 (별지 1-3호) **[시장격리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장격리 신청서 (별지 4호) 2. 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변경 신청 시]** 1.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변경 신청서 (별지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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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지침 (5).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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