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가축분뇨처리지원(공동자원화시설-신규)사업대상자 선정계획(안)

account_balance농림축산식품부 · 축산환경관리원·보은군·visibility29

농가단위 가축분뇨처리 어려움 해소 및 자원화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목표로 함.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을 확대하고, ‘30년까지 30개소 확충을 목표로 함.
‘07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활용 다각화를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함.

신규(민간형):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축산업 허가/등록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신규(공공형): 지방정부(시·도 또는 시·군·구), 공공기관
공통 요건: 가축분뇨 반입비율 70% 이상, 관리장부 기록·보존, 축산환경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등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 준수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지분 등)

사업기간: 4년 (연차별 보조/융자 비율 차등 적용)
지원 내용: 퇴액비화, 에너지화(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바이오연계 시설·장비 지원
지원 규모: 신규(민간형) 용량별 단가 기준, 신규(공공형)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원 이내
지원 비율: 국비보조(40~50%), 지방비(20~30%), 국비융자(20~30%), 자부담(10%)

신청 기간: 사업계획서 제출 ~ 2026.9.18. 18:00
신청 절차: 사업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7층 축산환경관리원

평가 기관: 축산환경관리원 (서류심사 → 현장확인 → 발표 평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평가 → 예비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서 보완 → 최종 사업자 선정

주요 내용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① 사업부지 확보 및 신청 자격조건
- 토지대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3년) 이상 임차한 경우만 인정) 등 사업부지 확보 근거자료	○	×
- 운영실적 증빙자료(1년 이상)
- 주민동의서
② 시장·군수 기본 방침(직인 또는 결재 필수)
- 시장·군수 추천서
- 시·군 검토의견 첨부 자료(예정부지, 지방비 확보계획, 관내 처리능력, 적정처리 규모, 신규시설 필요 사유 등)
③ 사업시행 관련 확인사항
- 공동협의체 구성 여부
* 공동협의체 결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참석자 명부, 회의사진, 회의결과 등)
- 공동협의체를 통한 사업부지 확보 여부
- 사업부지 마을대표의 승인 여부
- 환경부서, 건축부서, 시·군 조례 관련 부서 등 인허가 부서의 동의 여부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내역(「가축분뇨법」 등 환경 관련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 관련 법률, 「축산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대상, 시·군 행정조치) 제출 여부
④ 재원조달 능력
* 자본금: 사업비의 자부담이상으로 확보(지방비 대체비용 포함)
- 재무제표증명서(2024년 기준)
- 정책자금대출 신용조사서(대출 가능금액 기재)
- 기타(자본금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증명서(농업법인에 한함)
⑥ 공동수급협정서(2개 이상 업체가 공동 추진 시 제출)
⑦ 축산환경 교육시스템(축산환경관리원 운영) 내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의무교육 연간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