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림소득지원사업 공고

가. 사업신청접수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세부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경영실태 확인자료 등 첨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임업인 증빙서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임업인 증명서류)
※ 임산물 판매 증빙 서류,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업신청 대상 임산물 등록 필수) 등
5) 신청자 신분증
6) 주민등록등본 (※ 동일경영체 중복수급 확인용)
7)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산물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등 지원대상 임산물에 대한 임업경영실적 증빙서류 등
8) 기타서류(※ 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가) 임산물 굴채취 허가 내역(사업 당해연도 또는 전년도 허가내역)
(※ 군청에서 조회 불가 시 관련 서류 직접 제출)
※ 고로쇠의 경우 필수 확인
나) 시설 및 장비 설치 예정지의 토지대장(※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다) 시설 및 장비의 계약서 및 견적서(※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라) 시설 및 장비 설치 관련 인허가 증빙 서류(※ 유통기반조성사업의 경우)
마)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보탬e) 사용이 어려운 IT취약계층일 경우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② 신분증 사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바) 기타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
※ 상세한 대상은 「2025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 참고

나.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
1) 선정방법 : 산림소득지원사업 심의회 구성 후 대면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사업대상자 순위 선정
※ 상황여건에 따라 서면 심의회 추진 가능
2) 심의일자 : 심의회 구성 후 일정 조율
3) 심 의 회 : 민간인 또는 공무원으로 5명 이상 15인 미만으로 구성
※ 당해연도 해당사업 신청자의 경우 위원대상자로 지정 불가
※ 과반참석에 과반 의결로 심의 의결
4) 심의기준 : 사업자 선정 심사평가표에 따르며, 70점 미만은 대상자에서 탈락
다. 사업대상자 선정
1) 서류 검토 및 보조사업자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
※ 요청한 기한 내 제출 필요한 서류 누락 또는 기본조건 미충족 시 사업대상자에서 자동 탈락
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5년 이내 유사자금 2회 지원자의 경우 사업성과 평가 통과자만 지원 가능
※ 5년간 최대 3회까지만 지원 가능(상품화지원사업, 유통기반조성사업 해당)
3) 동일 경영체에서 유사동일 사업으로 보조금 수령 시 보조금 수령 불가
※ 임업경영체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
4) 고로쇠의 경우 「수액채취 및 관리사업 실행요령」에 따라 채취지역의 사후관리가 미흡하여 지적받았으나 미조치 시 사업대상자에서 배제 가능
5)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고로쇠 채취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교부결정이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