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지원사업디자인·브랜드·IP국가유산디자인보호상품개발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4차_연장)
account_balance한국지식재산보호원·전국·visibility13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임.
- 분쟁예방 및 분쟁대응 유형으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함.
-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이 대상임.
- 분쟁대응 유형은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최대 28백만원, 2개월)
- 분쟁대응(개별):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최대 45백만원, 2개월)
- 분쟁대응(공동): 디자인 침해 대응전략 수립 (최대 65백만원, 2개월)
- 정부 지원 비율은 기업 규모별 차등 적용 (소기업 70%, 중기업/중견기업 50%, 협의체/기관 70%).
- 신청 기간: 2026. 8. 14.(금) ~ 9. 7.(월) 14:00 마감
- 신청 방법: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1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 접수
- 2단계: 신청서류 사전 검토
- 3단계: 선정심사(서면, 발표)
- 4단계: 선정 통지
- 5단계: 기업부담금 납부
- 6단계: 협약체결
- 신청기업은 평가점수 80점 이상 득점 순으로 선정.
ㅇ 신청기업(협의체)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신청서 | 간소화 신청 | 추가 제출 서류 | 제출방법 |
|---|---|---|---|---|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필수 | 온라인 입력 |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필수 | |||
| ○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 |||
|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
|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8.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 ||||
| ○ |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
※ 간소화 신청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신청기관(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협·단체 |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제출방법 |
|---|---|---|---|---|
| 신청서 |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 ○ | ○ | 온라인 입력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 ○ | ○ | ||
|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붙임2] 참조 | ○ | ○ | ||
| 추가 제출 서류 | 1.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2.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 ○ | ○ | ||
| 3.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 ○ | ||
| 4. 협·단체 소속 회원사 리스트 | ○ | |||
| 5. 제3자 부당개입 배제 확약서 [붙임2] 참조 | ○ | ○ |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은 간소화 신청 불가
ㅇ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 구분 | 제출서류 | 필수 | 해당시 | 제출방법 |
|---|---|---|---|---|
| 수행기관 신청 서류 |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 ○ | 온라인 입력 | |
|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 ○ | |||
| 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 ○ | |||
| 4. 사업수행 제안서 | ○ | |||
|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 | |||
| 6. 제안서 발표자료* | ○ | 시스템 파일 업로드 |
- (발표자료) 분쟁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