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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사육곰 보호·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기후에너지환경부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5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곰 사육이 금지됨에 따라, 사육 포기 또는 몰수되는 곰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현행법상 곰 사육이 가능한 민간 보호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람 또는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용도변경한 사육곰을 전시할 수 있는 서식지외 보전기관, 사육곰 보호시설, 생물자원보전시설, 동물원 등 또는 해당 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
- 사업부지는 신청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거나, 15년 이상 임대차 계약(공증)이 필요하며, 재산권 제약이 없어야 함.
- 보조금 관련 법률 위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 채무불이행, 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경우 등은 참여 불가.
- 곰 보호에 필요한 시설 설치 비용 지원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공사 및 CCTV 등 필수 부대비용 포함).
- 마리당 최대 98백만원 이내 지원 (총 9.8억원 이내, 10마리 한도).
- 사업 기간은 설치 기간('26.12.31.까지) + 의무운영기간(15년).
- 접수 기간: 2026. 9. 1.(화) ~ 9. 16.(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서류 평가 및 현장 실사 (2026. 9. 17. ~ 9. 30.)
- 최종 선정 심의 (2026. 10. 1. ~ 10. 6.)
- 결과 통보 (2026. 10. 8.)
- 평가 방법: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균 75점 이상)
구비서류 목록
| 공 통서 류 | ||
|---|---|---|
| ①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서식1) | ③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개인정보 처리·제공 동의서 (별지 서식2) | ④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에 해당하는 시설 증빙자료 |
| 추 가서 류 | 사육곰 보호시설 설치 | ⑤ 사업계획서 (별지 서식3) |
| 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증축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포함) ※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부지가 신청인 명의가 아닐 경우, 15년 이상 임대차 계약서(공증) | ||
| 사육곰 보호·관리 비용 | ⑦ 보호 개체 확인 서류 -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신고확인증, 해당 개체의 사육곰 관리 카드 사본 ※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에서 발급 | |
| ⑧ 곰 보호·관리 실적 (별지 서식4) | ⑨ 소요비용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별지 서식5) ※ 영수증에는 지원항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세부내역이 명시되어야 함 |
※ 별도 서식이 없는 서류는 자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