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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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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 직접수행
·
부산광역시 기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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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고문
제출서류
첨부파일
AI 질문
1
사업 개요 및 배경
▶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7년도 기장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공고함.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법률 규정, 국고보조 재원 지정, 기부금, 조례 규정 사업,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등이 지원 대상임.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수행배제·교부제한, 지원중단 결정 사업, 지자체 직접 운영 행사, 유사 중복사업, 특정 종교 목적 사업 등은 제외됨.
3
지원 내용 및 규모
▶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경우만 가능하며,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만 가능함.
사업자 신청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대비 10% 이상 자부담 권고.
4
신청 방법
▶
접수기간: 2026. 8. 18.(화) ~ 9. 4.(금)
접수처: 사업부서와 협의 후 방문·우편 접수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기장군청 ○○○○과)
우편 접수는 2026. 9. 4.(금) 18:00 도착분까지 유효.
5
평가 및 선정 절차
▶
선정기준: 관련 법령 및 조례, 사업목적·내용, 지역사회 기여, 사업 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등 고려.
선정절차: 사업부서 검토 → 예산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의회 의결.
결과통보: 2026년 12월 사업 소관부서에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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