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여주시 · 여주시청·전국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해당 사업 관련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여주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지원
운영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사업비는 법령이나 조례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출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제외 대상: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지원근거 없는 경우, 국고보조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적발 사업, 지원중단 결정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