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 안내

- 신청서(서식)
- 소득금액증명원
- 경작사실확인서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복지급여 수급자) 등
※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되, 농지 소재지 이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작사실확인서(
■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농업인용) | 신청인(경영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공동경영주 | | 전화번호(HP) | - - |
주민등록상주 소 | 완도군 읍·면 번길 |
배우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주 소 | | 전화번호(HP)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
구 분 | 농지, 사육시설 소재지 | 주요품목 | 규 모 |
농업 | | | (㎡) |
축산 | | | (마리) |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 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완도군수 귀하 |
읍․면․동 확인 결과 | 담당공무원 | (인) |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⑦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 기본직접지불금 등 수령여부 : 여( ), 부( )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임업인용) | 신청인(경영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공동경영주 | | 전화번호(HP) | - - |
주민등록상주 소 | 완도군 읍·면 번길 |
배우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주 소 | | 전화번호(HP)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
구 분 | 임야, 경작지 소재지 | 주요품목 | 규 모 |
임업 | | | (㎡) |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임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완도군수 귀하 |
읍․면장 확인 결과 | 담당공무원 | (인) |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경작 사육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⑦ 임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신청서 (어업인용) | 신청인(경영주)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공동경영주 | | 전화번호(HP) | - - |
주민등록상주 소 | 완도군 읍·면 번길 |
배우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주 소 | | 전화번호(HP) | |
배우자 미기재시 읍면동 업무담당자가 별도 확인하고 누락시 추가 기재 |
구 분 | 어업소재지 | 주요품목 | 규 모 |
어 업 | | | |
〈✔체크해주세요〉 □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아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추진 관련된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신청서는 신청인이 직접 확인․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필수)첨부 :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1부, 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원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완도군수 귀하 |
읍․면장 확인 결과 | 담당공무원 | (인) |
① 관내 실제 거주 : 여( ), 부( ), 실제 어업 종사 : 여( ), 부( ) |
② 거주를 같이하는 한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중복 신청인 이름( ), 신청인과 관계( ) |
③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 : 여( ), 부( ) |
④ 2025년에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 여( ), 부( ) |
⑤ 주소지를 관내에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부”일 경우 ⇨ 사망․말소( . . .), 전출( . . .), 전출지역( ) |
⑥ 거주를 같이 하는 한 세대 이면서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중복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관계( ) |
⑦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 여( ), 부( ) | ⑧ 2025년 경영주를 같은 경영체의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변경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 지급요건 충족 여부 : 여( ), 부( ) |
⑨ 지급대상 제외 여부 : 여( ), 부( ), “여”일 경우 제외사유 ⇨ ( ) |
종합의견 : 지급대상( ), 지급대상 제외( ) |

■ [별지 제1,2,3호 서식] (뒤쪽)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동의서입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주소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심의 및 공익수당 지급 | 10년 |

※ 귀하는 위 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서비스를 받는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전화번호(휴대폰번호) | 대상자 여부, 필요정보 고지 | 10년 |

※ 수집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본 서비스를 받는데는 제한 받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 10년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수집·이용 목적 | 항목 | 보유·이용기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심의위원, 금융기관 | 동명이인 구별 및 정확한 수당지급 |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 수당지급시까지 |

※ 전자정부법 제38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 목적 외 이용 동의
제공받는 자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심의위원, 금융기관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교육·홍보 자료 제공 | 10년 |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시스템에서의 조회가 불가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동의하지 않음 □ 동의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수급권자 이행 서약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농어민이 이행해야 될 아래 내용에 대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마을 정례교육과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② 농·산·어촌의 생태계 보전 ③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④ 농지‧산지 무단 형질변경 또는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 금지 ⑤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의 확립에 기여 ⑥ 가축전염병 발생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기준 준수 2026년 월 일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완도군수 귀하 |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인적사항(복지급여 수급자)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동의내용 | 농어민 공익수당 연 70만원 지급 |

※ 좌측 공란에 ✔ 표시

상기 본인은 농어민 공익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복지급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일시금으로 재산산정)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및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동의하고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 서명)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 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서 |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이의신청 내용> | 
이의 신청 내용 |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이의신청자 (인) 완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별지 제10호 서식] |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 |
경영주(법인대표)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경작확인대상농지 또는 사육시설 | 농지 또는 시설 소재지 | 품목 또는축종 | 경작(경영)사실여부(있음, 없음) | 재배면적(㎡) 또는 마릿수 |
읍ㆍ면ㆍ동 | 리ㆍ통 | 지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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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에 추가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경영체의 경작(경영-2026. 1. 1.직전 1년 이상) 사실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구 분 | 성 명 | 주 소 | 서 명 |
농지소재지 ○○리장 | | | |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 이웃주민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 | | |
농지소재지 이웃주민 | | | |

완도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