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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천서 발급 및 지원 안내
account_balance법무부 · 경상북도·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visibility13
-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 사업은 지역 우수 인재, 숙련 기능 인력, 외국 국적 동포를 유치하여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인구감소지역 거주 또는 취업 희망자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연간 생활임금 이상 소득, 한국어능력 3급 이상)
-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거주 또는 취업 희망자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점수제 심사 통과자)
-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F-4-R): 인구감소지역 거주 희망 동포 (기존 거주자, 국내 전입자, 해외 전입자 중 60세 미만)
- 지원 내용: 체류자격 변경, 근무처 추가 취업 허용, 동반가족 초청, 자녀 체류자격 부여, 취업활동 제한 완화, 영주자격 요건 완화 등
- 지원 규모: 지역우수인재 781명(2년간), 숙련기능인력 833명(1년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 ~ 2026년 9월 30일 (상시 접수 원칙)
- 신청 방법: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직 등록 후, 시군 담당부서 방문 접수
- 추천서 발급: 시군 자체 심사 후 도에서 법무부로 추천, 시군에서 외국인에게 발급
- 체류자격 변경: 발급받은 추천서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평가: 서류 심사 및 점수제 심사를 통해 추천 대상자 선정
- 선정: 우선순위 및 고득점자 순으로 추천서 발급
- 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학력, 소득 입증서류 (①, ② 두 요건 중 하나만 구비 하면 족함)
- 학력 입증서류 : 학력증명서, 학위증,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택 1)
- 단, 졸업예정증명서(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졸업 예정)를 제출한 경우에는 학위증 등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소득 입증서류 :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류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함께 첨부),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참조. 거주지 입증 관련 실거주 특례>
- (유예기간) 자격변경 허가일 기준 30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혹은 관할 지방출입외국인 관서에 전입신고 및 해당주소지로 이사 완료 시 인정
- (참조사항)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일부터 전입신고일까지 15일 초과 시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체류지변경의 신고) 위반(15일 이내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필수)※ 특례 조건 위반 시 체류자격 취소 가능
- 숙소제공자의 확인 서명 등이 필요(함께 첨부), 실거주 예정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경제활동 입증서류
- (취업)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지점인 경우 제출 : 지점 소재지 확인용) 등
- 근로계약서 상의 급여가 광역지자체별 생활임금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창업) 투자금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등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물품 매도입 내역서 (인증, 외국환 송금확인), 물품 매입 증빙서류 (세관신고서 등), 자본금 입출금 내역서 등),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기본소양 입증서류: ①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증 또는 사전평가 4단계 이상 배정 확인서, ②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성적증명서(①, ② 중 택 1), ③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진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함
- 고용기업 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 적용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설립신고 확인증 등
- 자격증 사본 첨부(신청서 등 보유자격 기입 시)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기존 E-7-4, E-7-4R 전환자 포함>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 (외국인 본인)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서식2)
-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서식3)
-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계약서 제출)
-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자격변경 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별지 제129호)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 (외국인 본인)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기숙사(숙소) 제공확인서* 등 (택 1))
- (외국인 본인)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 (현재 근무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서식13) 또는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 (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서식4)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 추가 서류 : 해당자에 한 해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 (외국인 본인) 고용노동부 발급 구직등록필증 사본(구직 중인 E9, E10, H2 제출)
- (현재 근무처) 원청확인서 또는 기자재업체확인서(조선업만 해당)
- (현재 근무처)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사업등록증(내항정기운송사업만 해당)
<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 지역특화형 비자 추천 신청서(서식1),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불가시 : 여권 사본(신분증) 등),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 거주지 입증서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동포입증서류 및 가족관계입증서류* 제출
- 법무부 제출서류:<지역특화 지역우수인재>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5. 수령증(서식9)<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사본(인적사항면),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지역특화 외국국적동포>
- (공통필수) 지자체 추천서, 여권 및 사본 1부, 재외동포(F-4)통합 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동포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직업 및 연간 소득금액신고서(직업만 체크)
- (학령기 동포) 재학·입학 예정 입증서류 또는 진단서 등
- (해외전입자) 건강진단서
- (임의서류)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지자체 추천서 (참고9)
- 그 밖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 여권,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 2. 시군 제출 서류 일체(지자체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동일 서류 제출), 3. 지자체 추천서 (참고9), 4. 해외범죄경력증명서(외국인 국적 국가에서 발급하는 공적 문서로, 발급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준비), 5. 수령증(서식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