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2015. 12. 31. 이전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 보조금 지원받은 지 5년 이내 단지는 지원 불가 (2021. 1. 1. 이후 보조금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 사업:
-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장애인 편의시설, 담장허물기, 쉼터, 가로등, 도로 및 주차장, 오수처리시설, 옥상 방수, 외벽도색, 승강기, 무인택배함, 침수 방지시설,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등
- 지원 규모:
-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차등 지원 (예산 범위 내 조정 가능)
- 300세대 이상: 최대 8,000만원 (자부담 50% 이상)
-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최대 7,000만원 (자부담 50% 이상)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최대 6,000만원 (자부담 40% 이상)
- 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자부담 30% 이상
- 30세대 미만: 최대 4,000만원 (자부담 10% 이상)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보수는 최대 1억원까지 전액 지원 가능 (다른 사업과 동시 신청 불가)
- 신청 기간: 2026. 1. 7.(수) ~ 2. 20.(금)
- 신청 장소: 문경시청 건축과
- 신청 방법: 방문 접수(서면)
- 문경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등 지원
-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긴급성, 보조금 지원 횟수, 세대수 순)
1. 보조금 교부사업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1-1호서식】 3. 사업계획서【별지 제1-2호서식】 4.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별지 제1-3호서식】 5.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회의록)(의무관리대상 단지에 한함) 6.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동의서 집계표(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 한함)【별지 제1-4호서식】 7.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 한함)【별지 제1-5호서식】 8. 고유번호증(단체) 사본 9.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 ·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고유번호증 단체명) 통장 별도 개설 · 비의무관리대상 단지 : 공동주택단지 명의(고유번호증 단체명) 통장 별도 개설 ※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은 자부담금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될 수 있도록 통장 별도 개설 필요 10. 설계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등) 사본 [다만, 사업 지원 신청 시에는 견적서(비교 견적서 별도)로 제출이 가능하나, 선정 심의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설계도면, 수량산출서, 설계내역서 등)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함] 11. 해당 사업별 현황 사진 ※ 다만, 해당 사업이 「건축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대상이 될 경우 사업착수 전에 별도로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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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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