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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공지 기타 📍 경기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경감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공고

account_balance고양시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1

주민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

조사 대상: 시민 전체
과태료 경감 대상: 재등록 자진신고자

조사 방식: 비대면-디지털조사, 유선 및 방문조사, 개별조사, 직권조치
중점 조사 사항: 복지취약계층 실거주 여부, 사망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등
과태료 경감: 재등록 자진신고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1/2 이상(최대 3/4) 경감 (7.20~11.30.)

조사 기간: 2026. 7. 20.(월) ~ 2026. 12. 7.(월) [141일간]

주민등록법규 위반자 과태료 경감 기간 중 자진 신고 시 경감 가능
유의사항: 허위 사실 신고 시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