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폐업 및 사육 중단 의무가 발생하는 개사육 농장주의 조기 종식 이행 촉진 및 생계 안정 도모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을 완료한 자 중 폐업을 완료한 농장주(임차농 포함) 및 도축상인(시설 소유주)
- 이행계획서 제출기한('24.8.5)까지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
- 직전 1년 간 식용 개 영업 미영위, '24.2.6 이후 신규 시설 설치·운영 금지, 타 법령 보상 확정 시, 영업 증빙 불가 시 지원 불가
-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사육마릿수 × 폐업 시기별 지원단가 × 조정률 (단, 적정 사육두수 상한 적용)
- 지원단가: 폐업 시기별 차등 적용 (예: 1구간 60만원, 6구간 22.5만원)
- 조정률: 건축법·가축분뇨법·농지법 위반 시 감액 또는 배제
- 시설물 잔존 가액: 개 사육·도축 시설(건축물·설비)의 감정평가 금액
- 시설물 철거 대행: 시군구 용역업체 통해 건축물·설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소유권 포기견 보호·관리 비용: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 총 재정 투입 계획(2025년): 1,080억 2,600만원 (국고 540억 1,300만원, 지방비 540억 1,300만원)
- 신청 대상: 폐업 완료한 농장주 및 도축상인
- 신청 기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농장주 폐업전업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평가반 구성: 시·군·구 내 3~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
- 자격 확인: 서면조사(운영신고서, 이행계획서 제출 여부 등)
- 현지조사: 신청서 및 서면조사 사항 진위 여부, 폐업 이행 여부, 감액·배제 요건 확인
- 지원규모 결정: 담당자 또는 평가반이 조사 결과 토대로 최종 결정
- 결과 통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에게 통보
- 이의 신청: 통보 후 10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심사위원회 심사: 이의 신청 내용, 소유권 문제 등 집중 심사
◦ 지원 신청 : 폐업지원금 및 시설물 잔존가액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 전체 출하를 완료(농장 내 잔여견 0마리)한 후 신청(별지 제1호 서식) 가능
◦ 지급 신청 기간 : 2025년 12월 31일까지(단, 지급신청일에 따라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지원단가가 변경될 수 있음)
폐업시기 구간 | ‘24.8.7.~‘25.2.6*. | ‘25.2.7.~‘25.8.6. | ‘25.8.7.~‘25.12.21. | ‘25.12.22.~‘25.12.31. |
지원단가 | 60만원 | 52.5만원 | 45만원 | 37.5만원 |
- 법 공포일(‘24.2.6.) 이후부터 법 시행일(’24.8.7.) 이전에 폐업한 농가 포함
◦ 신청 방법(농장주·도축상인)
◦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농장주 >
◦ 연평균 사육 마릿수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출하마릿수*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거래장부 등)
◦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가축분뇨법」,「농지법」,「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부 등 관련 자료
◦ 임대·임차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주확인서 등)
◦ 다만 운영신고서 수리·이행계획서 제출 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행정정보 등을 통해 파악가능한 사항은 해당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 도축상인 >
◦ 사업자 등록증 등 영업·도축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을 첨부해야하며,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제출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농지법」,「건축법」 등 위반사항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부 등 관련 자료
◦ 임대·임차 관계가 있는 경우 타인의 토지 및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상호 협의하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지주확인서 등)
◦ 다만 운영신고서 수리·이행계획서 제출 시 사전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나 행정정보 등을 통해 파악가능한 사항은 해당 자료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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