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융자) 시행지침

〈서식 1〉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 대표자명(법인명) | | 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집 주소 | | 
농장명 | | 연락처 | |
농장 주소 |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 참여 브랜드경영체명또는 한우사업단명 | | 계약일시 | 년 월 일 ～ 현재 |
2. 경영현황 (현재) | ◦ 해당사항 없음(식용목적 개만 사육하는 경우) □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 식용목적 개 외에 타축종 병행사육하는 경우 작성◦사육형태 : 일관( ), 비육( ), 번식( ), 기타( ) - 해당란에 ○ 표시총 사육두수 |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 육성축 | 자 축 |
마리(군) | 마리 | 마리 | 마리 |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23 | ‘24 | ‘25 |
마리 | 마리 | 마리 |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 개축( ), 개보수( ), 시설교체( )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구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타축종병행시)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 단, 개사육농가의 경우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① 「개식용종식법 시행령」 별지제5호서식 농장주 등 (전업) 지원 대상확인서 또는 ②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24-32호) 별지 5 이행계획서 제출도 필요
상기와 같이 20 년도 육견농가전업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 사업비>(단위 : 천원)구분 | 세부계획 | 사 업 비 |
'26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7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 
융자(이차보전) | 자담 | 계 |
축사 | | | | |
| | | | 
| | | | 
| | | | 
소계 | | | | 
축사시설 및축산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방역시설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합 계 | | | | |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구대비>
현 행 면 적(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허가면적이 있을 경우) | |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
공사계획면적 | 
㎡( 마리) | ㎡( 마리) |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 천원 |
면적당 신청액=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 | 천원/㎡ |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2〉
육견농가 전업지원 사업 수요신청서

( 시‧도) (담당자 :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 신청 합계 | 세부 내역 |
농가수 | 요청액 | 융자(이차보전) |
농가수 | 요청액 |
한(육)우 | | | | |
양돈 | | | | |
양계 | | | | |
오리 | | | | |
낙농 | | | | |
양봉 | | | | |
사슴 | | | | |
양ㆍ흑염소 | | | | |
말 | | | | |
메추리 | | | | |
토끼 | | | | |
합 계 | | | | |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 선정농가수*(정산농가수) | 지원액(천원)(선정총액) | 지원액(정산총액)** |
2026 | | | |
합계 | | | |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융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융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 주소 | 선정년도 | 사업비(지원액) | 점검실시일 |
| | | | |

□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4〉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 사업자 선정내역 보고서식
* ① ‘사업자 선정 내역 보고’ 서식, ② 담보승인 ‘사전신청 서식’ ③ 지자체 ‘관리기록부 서식’으로 통합 이용할 것
* 별도 하달한 엑셀 서식을 이용할 것
선정년도 | 시․도 | 시․군․구 | 행정주소 | 농장명 | 축종* | 사업내역(천원) | 대상면적(㎡)(축사와 무관히 기계만 교체하는 경우 제외, 축사 종물인 경우 포함) | 공사분류 | 공사분류별 금액(농가 제출계획에 따라 개괄 계산) | 주요공사내역 | 2개년 사업여부(ㅇㆍ×) | 무허가 축사적법화여부(ㅇㆍ×) |
총사업비 | 융자 | 이차보전 | 자담 | 총농장부지면적 | 총축사부지면적 | 공사대상축사면적 | 축사신축 | 축사개보수 | 축사개보수(종물) | 시설장비 | 신축 | 축사개보수 | 축사개보수(종물) | 시설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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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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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축종분류는 육견농가전업지원사업 지침에 따른 분류에 따라 기재
- 한(육)우, 양돈, 산란계, 육계, 육용종계, 부화장, 육용오리, 종오리, 오리부화장, 낙농, 꿀벌, 사슴(엘크), 양(흑염소)

〈별표 1〉
육견농가 전업지원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자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육견농가전업지원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육견농가전업지원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융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개식용종식추진단)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성명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표 2>
육견농가전업지원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육견농가 전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육견농가전업지원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 단위 : 원 )
기 간 | 도축마리수 | |
납부할 금액(A) | 실제 납부한 금액(B) |
‘25.1∼12월(닭·계란은 '23∼‘25년) | | | |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 확인사항 | 직함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자조금관리위원회 | '25년(닭·계란은 '23∼'25년)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 | | |
시·도(시·군·구) | '25년(닭·계란은 '23∼'25년)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 | | |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