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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충청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account_balance충청북도 · 직접수행·제천시·visibility10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지사가 지정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법인, 조합,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협동조합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 수행
  •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사용 (정관 명시 및 공증 필요)
  •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관련 현행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교육 이수: 대표자 명의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5시간 이상 이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지정규모: 제한 없음
  • 지정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원내용: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신청기간: 2026. 6. 2.(화) ~ 6. 2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온라인 접수 및 서류 등록
  • 절차: 시군 서류검토 → 현장실사 →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
  • 결과 공고: 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통보
  • 일정: 신청(6.2~6.23) → 검토/실사(6~7월) → 심의/선정(8월) → 지정서 교부(8월)
□ 제출서류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③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단간체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 주주명부(주식회사) 또는 조합원 명부(협동조합)
- 대표자 명의 총사업자등록내역사실증명* ☞ 국세청 홈택스 발급가능 * 대표자가 별도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총사업자등록내역’과 별도 ‘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하고,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해당사업장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함께 제출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④ 사회적 목적 실현판단을 위한 사실확인서【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각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에 맞는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증빙서류)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는 단순히 수치화된 취약계층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만을 만족하였다고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인지를 고려하여 인정
⑤ 유급근로자 명부 등 관련 서류(해당기업만 제출)【별지 제2호의7서식】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보험사업장자격취득자명부(신청 직전월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예시) ‘26.2월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 검색 기준 : 2026/01/31~2026/01/31 직전월 말일(2026.1.31.)을 기준으로 검색, 직전월 전체가 검색 대상이 아님
- 전체 근로계약서, 임금대장(‘26.3월~5월)‧급여명세서‧이체내역(‘26.3월~6월)
- 지역사회공헌형㉮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수 및 유급근로자 명부 작성 시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근로자 명부에서 제외하나, 근로자 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에 포함하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⑥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 불인정)
-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 실적기간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실적(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 확인자료만 인정
⑦ 공증 받은 정관‧규약(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등인 경우)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민법」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공증 필요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인 경우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작성 제출
⑨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⑩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이수 확인증 제출
⑪ 대표자 이력서【별지 제7호서식】
⑫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⑬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