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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양정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account_balance경상남도 · 직접수행·하동군·visibility9
  • 노후 양정시설 보완을 통해 고품질 쌀 생산 및 도내 쌀 소비 활성화
  • 기존 양정시설 개·보수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능력 제고
  •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경상남도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 RPC 및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도정업체
  • 우선지원 대상:
    • 정미부·현미부 등 가공시설 및 제어시스템, 자동포장장비
    • 기 지원받지 아니한 업체의 노후시설
    • 총사업비의 20% 범위 내 소규모 지역우수 도정업체
  • 판매실적 및 계약재배 현황, 양곡관리법 위반 여부 등 고려
  • 지원제외 대상: 연속 3년간 지원자
  • 사업비: 3,000백만원 (도비 450, 시군비 1,050, 자부담 1,500)
  • 지원비율: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 내용:
    • 미곡종합처리장 및 도정업체 노후시설 등 교체 (시설물, 기계 및 장비)
    • 고품질 쌀 보관을 위한 저온·저장시설
  • 시·군에서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 시행
  • 사업대상자는 경영여건, 사업추진능력 등을 고려하여 시·군 자체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시설 설치는 전문기술자격 소지 시공업체 선정 및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공
  • 자재·장비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 등 성능 검정된 제품 구입 설치
  • 세부사업 단가는 견적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 단가 적용
  • 시·군 자체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사업비 산출근거)의 적정성, 판매·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추천
  • 지원단가는 견적서, 원가계산서, 물품품셈표, 물가정보, 가격정보 등 객관적 단가 산출근거 첨부
  • 정미부·현미부 등 가공시설 ❯저장시설 ❯포장시설 순으로 우선 지원

【별지 1호】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명(명칭) : ○○시장·군수

다.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1.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 목 적 :
  • 사 업 량 :
  • 사업내용 :
  1. 보조사업기간 :
  2. 보조금(도비) 교부 신청액 : 금 원(금 원)
  • 보조사업 소요경비

구분 | 사 업 비(천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금 액 | 0 | | | |

부담률(%)

| 100(%) | | | |

  • 보조사업 신청계좌 :

【별첨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 사업내역

사업자 | 세부사업내용 | 사업량 | 사 업 비 (천원) |

계 | 도 비 | 시군비 | 자부담 |

| | | 0 | | | |

| | | 0 | | | |

□ 사업추진 일정

❍

❍

❍

□ 기대효과

❍

❍

【별지 2호】 ○○○○○○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군(위치) | 사업내용 | 사업량 | 총사업비(천원) | 사업비집행액(천원) | 추 진 상 황 | 부진시사유 | 향후 대책 | 완 료예정일 |

| | | | | ∙사업진도 : %∙세부추진사항 - | | | |

【별지 3호】 ○○○○○○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보고

시군(위치) | 세부사업내용 | 사 업 실 적 |

계획 | 실적 | 비율(%) |

사업자 | 사업내용(상세히) |

| | | | | |

사 업 비 (단위:원) |

예 산 액 | 집 행 실 적 | 반납액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계 | 도비 | 시군비 | 자담 | 도비 |

| | | | | | | | |

※ 사진 첨부

양정시설 지원 사업 완료사진 (예시)

□ 사 업 명 : 양정시설지원

□ 사업내용

  • “예” 현미기교체 1식, 포장부교체2식, 조선기교체 1식
  • 사업자 : “예” 홍길동 (주소 : 창원시 사림동 1번지 00농협)

□ 사업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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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기 교체 전 사진 | 정미기 교체 중 사진 | 정미기 교체 후 사진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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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채선별기 교체 전 사진 | 색채선별기 교체 중 사진 | 색채선별기 교체 후 사진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별지 4호】

○○○○○○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사업자명 :
  2.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
  3. 사업 변경 내용

사업계획(당초) | 변 경 | 사 유 |

사업내역 | 규격 | 수량 | 금 액 | 사업내역 | 규격 | 수량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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