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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강릉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account_balance강릉시 · 직접수행·전국·visibility0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 속 불편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공모전 개최
  • 규제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단체, 지역 무관)

일상 생활 속 불편규제, 기업 관련 규제 등

구분분야세부 내용
생활부문안전 및 복지• 소방, 보건, 환경 등 생활 안전 규제
• 출산, 육아,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 분야
일반 불편 부담• 교통, 주택, 의료, 교육 등 생활 속 불편 부담 개선
• 각종 신고·인허가, 행정절차 간소화 등
경제부문취업 및 일자리• 취업, 경력 단절자, 장애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및
기업체
• 기업체의 고용·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사항
• 창업, 투자활성화, 인프라 확충 등 각종 경제활동
신산업• 신기술·신재생에너지·첨단의료·바이오 등 규제 애로
  • 제안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후 우편,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 마감: 2026. 4. 17.(금) 18:00까지
  • 1차: 규제혁신팀 검토 (비규제, 유사제안 등 제외)
  • 2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평가)
  • 결과 발표: 2026. 6. 예정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