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농‧어‧임업 경영정보를 등록 한 농‧어‧임업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서 아래 사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임업 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대상자로 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2026년 시행) 2025. 1. 1.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가 있고, 2025. 1. 1.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하고 계속 농 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경영주) 󰁾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 2026년 시행 기준 : 2025. 1. 1.이전 전입, 사업대상자 확정일(시 군 공익수당 위원회 개최일)까지 도내에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대상 (예) 2024.…

Question 2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지급대상 : 농 어 임업 경영체 등록 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를 등록 한 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 가능 지 급 액 : 연 70만원 지급방법 : 시군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으로 지급 지급시기 : 연 1회(70만원)

Question 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26. 8. 20.~ 9. 1.

Question 4

어떻게 신청하나요?

Accepted Answer

지급대상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서 제출(신청자 → 읍․면․동) - 신청시기 : ’26. 8. 20.~ 9. 1.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하되, 농경지 소재지 이 통장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등을 추가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 : 농업인(별지 제1호)․임업인(별지 제2호)․어업인(별지 제3호), 이행 서약서(별지 제4호) - 경영체 등록 증명원 포함 ․ 직불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 ․ 경작사실확인서(별지 제10호)는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자는 제출 생략 가능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동의서(별지 6호 서식) - 복지급여 수급자 만 해당 농어민 공익수당 수령 시 소득 소득인정액(일시금으로 재산 산정)에 반영되어 복지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

Question 5

신청 제외 대상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신청 전전(前前)연도의‘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이상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에서 농업, 어업, 임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종합소득금액 증명은 국세청에서 다음 연도 7. 2.부터 확인이 가능하여 전전년도(2024년) 기준자료 활용(신청 시기인 1월에 2025년 종합소득금액 확인 곤란) 󰁾 2025년에 쌀 소득보전, 밭농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할 경우 관할 세무서의 종합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사람 󰁾 보조금 부정수급자 일제조사 실시(도, 시군 - 1월)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1조 제2항 제3호의 부정수급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직불금 부정 수급자는 시군에서 agri…

Question 6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Accepted Answer

(농업정책과)

2026년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업 개요 및 배경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및 규모

신청 방법

평가 및 선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