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3차) 공고문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제출 서류

비고

① 투자설비 및 공사 등에 대한 상세견적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해당시
해당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해당시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⑪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해당시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해당시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① 견적서는 기본 사양(본체), 옵션 사양, 기타 경비가 구분되어 있고, 제작ž판매업체 직인 날인
‧ (원가계산서 제출) 신청단계에서 견적서를 제출하고, 우선선정 후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재료비·노무비 등 산출내역서 기반으로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작성한 공사(제조)원가계산서 제출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
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의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④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5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⑪ 도입계획서, ⑫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별도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