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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account_balance서울특별시 · 직접수행·서울시·visibility11
  •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노후 고시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 고시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 대상 지역: 서울시
  • 사업 대상: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고시원 중 고시원업 신고를 마친 곳
  • 기본 요건: 다중생활시설 건축 기준 만족, 무허가/위반/지하층 제외,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 소유자 동의 필요
  • 최종 선정: 지방보조금 및 안심고시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고시원
  •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최대 8,000만원~10,000만원 (실 공사비용의 50% 이내)
    • 성능개선, 안전시설, 편의시설 공사 지원 (단,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제외)
  • 냉·난방비 지원: 최대 500만원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50% 이내)
  • 기본생활안전고시원 지원: 최대 500만원 (생활 안전 및 기본 위생 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내)
  • 접수 기간: 2026. 6. 16.(화) ~ 7. 10.(금)
  • 접수처: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
  • 리모델링/생활안전 지원: 지원 신청 → 검토/현장조사 → 보조금 심의 → 결과 통보 → 착수신고 → 중간점검 → 공사완료/인증신청 → 검토/현장점검 → 인증위원회/보조금 지급
  • 냉·난방비 지원: 인증위원회 심의 신청 → 현장점검 → 인증위원회/보조금 심의 → 보조금 지급 → 최종 인증등록·관리
구 분제출서류
지원신청∘ [서식 제1-1호] 안심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서 - 공사계획서(공사 전·후 평면도, 공사 전 주요실 사진, 건축물 외벽 사진)∘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공사 견적서(서울시에서 제공한 양식 사용)∘ [서식 제1-2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구청장이 안심고시원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착수신고∘ [서식 제1-7호] 안심고시원 표준 상생 협약서(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또는 [서식제1-8호] 안심고시원 인증 임대료 잠정 확약서(기존 임차인이 없는 경우)∘ [서식 제2-1호] 안심고시원 인증 착수 신고서∘ 공사 계약서, 공사 하자보증보헙증권∘ 착공신고필증
완료신청(인증신청)∘ [서식 제3-1호] 안심고시원 공사완료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제3-2호] 안심고시원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 [서식 제3-4호] 안심고시원 인증 거주자 안내표지판 부착 사진 포함∘ [서식 제3-3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최종 공사 견적서,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변경)∘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 서류∘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 (해당 시) 공사업체 변경 시 계약서∘ (해당 시) 창호 공사가 포함된 경우, 설치 창호의 모델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21.10.1. 이후에 발급한 것만 유효∘ (해당 시) 안전시설 등 설치명세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해당 시) 고시원 생활안내서, 주거복지 관련 안내서, 거주자관리카드* 자치구 : 보조금 심의상정요청서(담당자 작성, 확인)안심고시원 지원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집수리 전문관 작성)안심고시원 인증기준표(기준 충족 시 가능, 집수리 전문관 작성)
구 분제출서류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서식 제4-1호] 안심고시원 인증 및 냉·난방 비용 지원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서식 제1-2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치구 : 보조금 심의상정요청서(담당자 작성, 확인)안심고시원 지원사업 현장조사 보고서(집수리 전문관 작성)안심고시원 인증기준표(90점이상 시 접수 가능, 집수리 전문관 작성)
구 분제출서류
지원신청∘ [서식 제7-1호] 기본생활안전고시원 인증 지원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시원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018.10.16. 이전 임대계약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고시원업 유지 가능함을 입증할 임대차 계약연장 확인서 등 함께 제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사본(최근 영업 기준 1년)∘ 생활안전·기본위생시설 설치 견적서 등 증빙자료∘ [서식 제1-2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구청장이 안심고시원 지원 자격 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완료신청(인증신청)∘ [서식 제3-1호] 안심고시원 공사완료 및 인증 신청서∘ [서식 제3-2호] 안심고시원 공사 전·중·후 세부사진∘ [서식 제3-3호]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보고서∘ 최종 공사 견적서,공사 하자보증보험증권(변경)∘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등 공사비 지급 증명 서류∘ 건축허가(신고) 사용승인 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