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병무청 고시 기준에 따라 2027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접수를 공고합니다. 중점정책육성분야가 확대되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인증업체에 대한 우대 가점이 추가되었습니다.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
- 업종: 공업(제조업, 정보처리업), 에너지, 광업
- 자격 요건: 제조 매출 실적, 공장 등록, 상시근로자 10명 이상(벤처기업 5인 이상), 시설 분리 등
- 제외 대상: 병역법 위반, 체불 사업주, 고액 체납업체, 중대재해 관련 업체 등
- 현역 입영대상자: 3,200명 (기간·방위산업체 2,930명, 농어업 270명)
- 보충역: 별도 제한 없음
- 인원배정: 중점정책육성분야 최대 500명(업체당 최대 3명) 별도 배정
- 우대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취업 시 별도 배정
- 기간: 2026년 6월 29일 10:00 ~ 7월 10일 18:00
- 방법: 인력지원사업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anhakin/)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서류평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자격 검토 후 실시
- 추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병무청에 추천 (7~8월)
- 실태조사: 병무청에서 대상업체 선정 및 현장 조사 (9월~10월)
- 최종 선정: 병무청에서 최종 선정 및 통보 (11월)
- 인원배정: 병무청에서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12월)
- 신청요건 확인서류(업종별 모든 서류 필수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제조업 | 정보처리업 | 광업, 에너지업 |
|---|---|---|---|---|
| 1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화면 중 [4.증빙서류] 단계에서 “신청서 출력” 후 신청날짜 작성,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 업로드 | 1부 | 1부 | 1부 |
| 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내의 서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1부 | 1부 | 1부 |
| 3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말소사항 포함) * 3개월 내 발급한 자료만 인정 | 1부 | 1부 | 1부 |
| 4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1부 | 1부 |
| 5 | 최근 결산년도 1~3개년(‘23~’25)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또는 올해 신설기업 등 재무제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세 신고·납부실적 등 대체 (1년간) (3년간)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1부 | 1부
(1년간) | (3년간)
6 | ’26년에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
- 시‧군‧구청장 및 관리공단 발행
- 공장등록증 불인정
※ 소기업(‘중소기업확인서’로 확인)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 제출) | 1부 | 1부
(1년간) |
7 | 신청 공장(정보처리업의 경우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25.12월~’26.5월, 매월)
- 귀속월 기준으로 ‘25.12월~’26.5월까지 6개월분(월별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단, ’26.5월 신고서가 미발급된 경우 대체서류로 제출
- 대체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발급일 현재기 준, 자격취득일 표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한 「공장 (사업장)별 임금대장」 각 1부
- 법인내 여러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신청 공장(사업장) 각1부 만의 상시근로자수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증빙서류에 주소가 표시될 것
- 동일 법인 내 기업부설연구소 상시근로자수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 인력현황, 건강보험 또는 국민 연금 납부내역 각 1부 제출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각1부 | 각1부 (에너지업 제외) |
8 | 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 1부 | 1부 | 1부
9 | 광업원부 등본 원본 (광업만 제출) | | | 1부
10 | 정보처리분야 업종 확인서
- 회계사나 세무사가 별첨 (서식4)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 1부 | 1부 |
11 | 특성화고 : 졸업증명서 또는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5), 3자(기업-학교-학생)협약 협약서
마이스터고 : 마이스터고 산학협약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1부 | 1부 | 1부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 10인 미만인 벤처기업인 경우만 제출
12 | 증빙서류 사실확인서(서식9)
- 증빙서류 중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지 않고 ‘증빙서류 확인서’로 갈음 | 1부 | 1부 | 1부
- 평가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항목만 제출)
| 번호 | 제출서류 | 인정범위 |
|---|---|---|
| 1 | 수출실적 증빙서류 |
- (직수출) 한국무역협회, 외국환은행장,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증명원”
’25년 수출액
- (간접수출) 한국무역정보통신에서 발급하는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서” 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영세율매출명세서”
(단, 세무대리인 직인 필수) |
2 | 산학협약 관련 서류
- 중앙행정기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협약서(서식1)
- 기술사관 육성사업 취업·채용 협약서(서식3)
-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및 졸업(예정) 확인서(서식8)
-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학습기업 통지서(서식6)
직업계고 연계 일학습병행제(산학일체형 도제교육 포함) 참여기업 확인서(서식 6-1)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업체의 경우 상기 2개 서류 모두 제출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 협약 대상자가 ’27년도 현역 인원배정 신청자에 포함된 경우에만 인정
(단, 졸업(예정)자가 아닌 자(예: 고2) 또는 2009년생과 협약하고 신청한 경우 불인정) |
- 필요인원 배정순위 관련 서류
| 신청유형 | 제출서류 |
|---|---|
| ① 특성화고 3자 협약자 |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기술사관 졸업(예정)자 |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마이스터고와 산학협약 없이 졸업자를 채용한 경우, 마이스터고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일학습병행제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예정)자
- 산학일체형 도제교육 참여학생 포함 | ∙ 학습근로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 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학습근로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채용예정인 재학생의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로 갈음(재학증명서 제출 불필요)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졸업(예정)자 | ∙ 영마이스터 계약학과 3자 계약서(서식2)
∙ 채용중인 졸업자의 재직확인 증명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단, 채용예정인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예정확인서(서식5)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참여한 특성화고 또는 일반고(직업계열학과) 졸업자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채용확약서(서식7-1) 및 대학-산업체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서식7-2)
∙ 참여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확약서로 갈음
∙ 참여자의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 참여자의 해당 계약학과 재학(또는 졸업)증명서
- ①~⑦에 해당하지 않는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계열학과)· 기술계대안학교 졸업(예정)자 | ∙ 신청인원의 재직 확인 증빙서류(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중 1부 제출)
- 채용예정인 경우에는 채용예정확인서 1부(서식5)
∙ 졸업자는 특성화고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 별도 인원배정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구분 | 인정범위 | 제출서류 |
|---|---|---|
| 기초생활 수급자 |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 |
-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 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차상위계층 | ∙ 본인 또는 가족(부모,배우자, 자녀)이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자체장이 발급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족(부모, 배우자,자녀)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 본인 또는 가족(부 또는 모)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자체장이 발급한 한부모가족증명서
- 지원대상자가 가족(부 또는 모)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국가중점정책 육성분야 업체 근무자 | ∙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에 근무 하는 경우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근무 하는 경우
∙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기업에 근무하는 경우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저탄소 산업 인증업체 확인서
- 환경부, 중기부 :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서’
- 각 중앙부처 :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사업 인증서’,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발급)
∙ 국가첨단전략산업기업 확인서(산업부 발급)
- 분야 :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로봇, 방산
- 10월경 있을 병무청 인원배정 실태조사 이전까지 확인서 구비필요
